"주권과 안보 위협하는 외국 기업ㆍ개인 대상"
中매체 "미국 등 적대적 상황 대처 법적 근거"
중국 정부가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대한 규정을 발표했다. 시장 거래 원칙을 위반하거나 중국 기업을 차별한 기업 등을 겨냥해서다. 세부 명단이 나온 건 아니지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위챗ㆍ틱톡 제재 등과 맞물려 주로 애플ㆍ퀄컴 등 미국 기업들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국 상무부는 19일 웹사이트를 통해 신뢰할 수 없는 기업들의 리스트를 작성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공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상무부는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해치는 외국 기업과 개인이 대상"이라며 향후 명단 작성 방침도 공식화했다. 중국 정부 차원에서 사실상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포함되는 기업은 중국과 관련한 수출입 활동이나 대중국 투자가 금지 또는 제한된다. 개인도 중국 입국이 제한되거나 비자 또는 거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중국 정부는 벌금 부과나 '다른 필요한 조치'도 할 수 있다.
상무부는 "(이 명단이)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을 수호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및 무역질서를 유지하며, 중국 기업과 단체 또는 개인들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다만 명단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중국은 지난해 트럼프 미 정부가 중국산 상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화웨이를 제재하자 자국 이익을 해치는 외국 기업을 처벌할 명단을 작성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 등지에서 적대적인 상황에 부닥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닦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중국 기업에 정상적인 거래를 중단한 외국 기업에 우선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매체는 지난 5월 중국 정부가 애플ㆍ시스코ㆍ퀄컴ㆍ보잉 등 미국 기업들을 겨냥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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