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지역화폐, 인접 지역 경제 돕는 경로 막는다"
이재명 "보수 언론 뒤에 숨어 주장 말고 공개 토론하자"
이재명 경기지사(왼쪽)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역 화폐 단점을 지적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의원이 지역 화폐의 단점을 분석한 글을 공유하며 "일부 보수언론 뒤에 숨어 불합리한 일방적 주장만 하지 마시고, 여러 차례 제안한 국민 앞 공개토론에서 당당하게 논쟁하자"고 밝혔다.
이날 윤 의원은 SNS에서 지역화폐의 한계를 언급했다. 그는 "온라인 사용도 어렵고, 다른 지역에서의 사용도 안 되고, 많은 업종에서는 아예 사용 불가고, 포함업종이라도 가게 앞에 가기까지는 사용해도 되는지를 확실히 알 수 없는 지역 화폐는 그런 면에서 단점이 크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또 "지자체장으로서는 다른 지역 소상공인을 돕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 소상공인을 돕고 싶고, 식당이나 시장 등 지역 화폐가 주로 사용되는 업종의 소상공인을 우선 떠받쳐 돈이 도는 듯한 분위기를 띄우는 것이 지자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마련"이라고 분석했다.
윤 의원은 이를 토대로 "원칙적인 측면도 중요하고 지자체장의 의욕도 무시할 수 없다"며 "문제는 이것이 지자체 간에 확산할 경우, 의도했던 장점은 줄고 단점만 심화한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모두 자기 지역에서만 쓰라고 벽을 치는 것이니 각 지역 내 소비를 증진하는 효과도 줄고, 경계를 넘나드는 소비지출이 다른 소비지출로 이어져 인접 지역 경제에 모두 도움이 되는 경로는 막아 버린다"며 "애초에 지출 용도와 방식이 제약되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불편을 같이 고려하면 정책의 유지를 정당화하기가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교통정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지역 화폐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 조세재정연구원을 '적폐 기관'이라고 비판한 이 지사를 향해선 "전문가의 분석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자체장이 보고서를 쓴 전문가를 비난하고 위협하면서 지역 화폐 효과 여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우리 정치의 고질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에 관해 이 지사는 "경제 전문가인 윤 위원장님, 지역 화폐는 소비의 지역 간 이전 차단보다 업종 내 규모별 재분배에 더 중점이 있다는 거 모르시진 않으시냐"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양극화 완화와 경제 회생을 위해 유통 대기업의 골목 상권 잠식으로 피해 보는 영세 자영업자와 골목 상권을 보호하는 지역 화폐는 문재인 정부의 포용 정책 중 하나"라며 "비중 적은 소비의 지역 이전 부분만 강조하고, 핵심요소인 규모별 이전 효과는 의도적으로 외면하시는 것 같다. 경제를 배우신 분인데 이 정도를 모르실 리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 화폐에 관한 보고서에서 지역 화폐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두고 연일 SNS 등을 통해 비판적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를 두고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그릇이 작다"고 비판하거나 일부 야권 인사들이 "체통을 지켜라"고 지적하자 이 지사는 "서민을 위한 종지를 택하겠다"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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