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세연 발표는 유통대기업 보호와 정치개입 목적"

조세연에 2탄 날려..."목적 있다면 청산해야할 적폐"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역화폐 무용론을 지적한 조세재정연구원에 2탄을 날렸다.

이 지사는 18일 자신의 SNS에 ‘조세재정연구원 갈수록 이상하다’는 글을 통해 “지역화폐는 타 지역이 아닌 자기 고장의 소비를 촉진하는 측면과 중소상공인 매출증대 지원을 통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유통공룡으로부터 지역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측면 두 가지가 있다”면서 “지역기준으로 볼 때 전체매출이 동일할 수는 있어도,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매출이 줄고 중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연구할 것도 없는 팩트”라고 지적했다.

그는 “1차 재난지원금에서 보듯 지역화폐는 저축을 할 수 없고 반드시 소비해야 하므로 승수효과가 크다”면서 “조세연은 골목식당 음식점에 가장 많이 사용됐다는 객관적 자료와 상식을 벗어나 ‘지역화폐 때문에 골목식당 매출이 줄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전자화폐로 지급돼 불법할인(깡) 가능성도 없고, 재충전이 가능해 발행비용도 반복적으로 들지 않는 지역화폐를 두고 ‘깡’의 위험이나 과도한 발행비용을 문제 삼는 것도 이상하다”고 반문했다.

그는 “조세연이 스스로 밝힌 것처럼 이번 발표는 지역화폐 활성화 이전인 2010~2018년자료로 최종결과가 아닌 중간 연구결과에 불과한데, 이를 제시하며 ‘지역화폐는 아무 효과가 없는 예산낭비’라고 주장한다”면서 “특히 연구보고서 시작단계부터 지역화폐를 아예 ‘열등한’ 것으로 명시하고 시작해 연구 윤리까지 의심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이 지사는 “왜 이들은 왜곡되고 부실하며 최종결과도 아닌 중간연구결과를 이 시점에 다급하게 내 놓으며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주요정책을 비방하는 것일까요”라며 나름대로 원인까지 분석했다.

그는 그 배경으로 △지역화폐가 활성화 될수록 대형마트 등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매출이 악영향을 받는 점 △지금이 정부예산편성 시기인데 정부와 민주당이 지역화폐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려 하는 점 △일부 경제지 등 경제기득권을 옹호하는 보수언론이 집중적으로 지역화폐를 폄훼하는 점 등을 들었다.

그는 “(조세연의 발표는) 지역화폐 확대로 매출타격을 입는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보호 목적일 가능성이고 또 하나는 정치개입 가능성이며, 그 외 다른 이유를 상정하기 어렵다”면서 “국책연구기관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 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