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에서도 '지역화폐' 효과 두고 설왕설래

"코로나19 상황 감안하면, 현 상황에서 차선책" 의견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준비하고있다. 오대근 기자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해 지역화폐 효과를 두고 여권 내에서 설왕설래하는 분위기다. 현금지급 방식과 비교해 경제적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국책기관을 통해 제기되자, 지역화폐 옹호론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반박하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지사 지원 사격에 나서면서 논의에 불이 붙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지역화폐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에도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지역화폐가 더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규모를 15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품권 예산규모는 3조원 정도로, 5배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이런 당의 흐름과 달리 여권 내에서도 효과를 두고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다. 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지역화폐의 경우 현금보다 활용성이 떨어지고,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이어서 장기적으론 좋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가)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늘리는 방향이고, 현 상황에선 최선책보단 ‘차선책’에 가깝다”고 말했다. 당 내부에서는 지역화폐의 판매·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액면가보다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이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야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차원의 재정 부담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6일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지자체마다 적극 추진 중인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살리기는커녕 연간 2,000억원 넘는 손실을 발생시킨다”고 분석했다. 또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유의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관측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9월 9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지역화폐 예찬론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거듭 참전하면서 효과를 둘러싼 공방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조세재정연구원을 '얼빠진 국책기관'이라고 비판한 이 지사는 경기연구원을 통해 "(연구원이 분석한) 해당 시기는 상대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액이 미미했고, 본격적인 정책으로 진행되지 않았기에 부적절한 연구"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지사는 올해 상반기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경기 수원시와 남양주시가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을 채택했다는 이유로 도 차원에서 시군에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을 정도로 강수를 뒀다. 그 만큼 지역화폐 효과에 대해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지역화폐의 효과를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가 분명 있을 수밖에 없다"며 "지역화폐를 둘러싼 논쟁은 한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