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16일 국회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취임 100일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은 16일 “2022년 대통령선거와 전국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할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동시선거 사안 자체가 여야 정치권에 상당히 민감한 문제지만, 박 의장이 화두를 던지면서 관련 논의에 물꼬가 터질 지 주목된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100일을 기념해 연 기자회견에서 “내후년 상반기 두 선거가 석 달 간격으로 열려 적잖은 국력 소모가 예견된다”며 “내년에는 결론을 낼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 반년 이상 지속될 선거 국면을 줄여, 갈등의 시기를 단축하고, 비용도 절약하자는 취지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대선은 2022년 3월 9일, 지방선거는 같은 해 6월 1일 치러진다.
정치권에서 동시선거가 언급된 게 처음은 아니다. 올 3월 더불어민주당은 두 선거를 함께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검토한 적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당리당략을 떠나 참 좋은 제안”이라고 공개적으로 환영의 뜻을 나타내, 그 배경을 두고 한때 관심을 모았다.
박 의장은 내년 논의를 전제로 개헌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1987년 마지막 개헌 이후 33년이 흘렀는데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력이 정치적으로 타협한 헌법은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다”면서 “권력 구조 개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 아래서 거의 모든 대통령이 불행한 사태를 맞았는데, 예외가 없다면 제도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남북국회회담에 대한 구상도 공개했다. 박 의장은 “남북국회회담도 차분히 준비하겠다”며 “여야가 합의해 남북 국회회담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야 협치를 두고는 ‘상임위 중심 운영’과 ‘정책 협치’에 방점을 찍었다. 박 의장은 “당론을 최소화하고 상임위 중심의 상시 국회로 정치 문화를 만들 때가 됐다”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정책협치의 촉진자가 되겠다”고 각오했다.
이날 회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감안해 비대면 영상 중계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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