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을 지키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16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문 대통령은 2020년도에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대통령이 됐다"며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을 못 지키시는 거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정 총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정 총리는 "임기 첫 해 16.4%, 둘째 해 10.9% 등 우리 정부는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지난해 2.9%와 올해 두 번에 걸쳐 낮은 한 자릿수로 인상하다보니 공약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국민 사과 필요성을 언급한 야당의 요구에는 "아직 이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정 총리는 "물론 이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매우 민망하다"면서도 "앞으로 두 번의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키지 못한 것이 확정되면 유감을 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정 총리는 이날 투자자들의 대규모 피해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모펀드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정 총리는 "펀드는 우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선순환이 돼야 하는데, 수개의 펀드가 문제를 야기하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매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여권 인사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는 모든 일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잘못된 건 바로잡고 책임질 것"이라며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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