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못 내는 주택, 소상공인, 농민, 기업 많아
올해 8만호 이미 단전, 체납금액 해마다 증가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불황 여파로 전기요금을 밀린 가구와 기업이 올해 7월 기준 약 80만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기요금을 체납한 고객은 79만8,000호, 체납액은 1,463억원이었다. 체납현황 자료는 2개월 이상 연체한 고객을 기준으로 한전이 매년 말일 집계한 것이다. 여기에는 가정에서 쓰는 주택용과 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농가에서 쓰는 농사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주택용 비중은 70% 정도이며 올해 7월 기준으로는 전체 79만8,000호 중 56만호(체납액 120억원)가 주택용에 해당한다.
연도별 체납 고객(체납액)은 2015년 63만6,000호(757억원), 2016년 70만5,000호(860억원), 2017년 75만1,000호(982억원), 2018년 76만호(1,274억원), 2019년 75만7,000호(1,392억원)로 매해 70만호 안팎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7월 기준 80만호에 이르렀다. 전기요금을 못 낼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과 소상공인, 농민, 기업들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최근 5년 간 호수당 평균 체납금액은 2015년 11만8,891원, 2016년 12만1,958원, 2017년 13만747원, 2018년 16만7,536원, 2019년 18만4,164원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7월 기준으로는 18만3,261원이었다.
전기요금 미납으로 인해 단전된 호수는 2015년 16만6,000호, 2016년 16만1,000호, 2017년 14만4,000호, 2018년 15만1,000호, 2019년 15만호로 거의 해마다 15만호를 넘겼으며 올해는 7월 현재 8만2,000호로 집계됐다.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인해 가장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요금을 체납하는 사례가 급증했다"며 "최근 추경에서 논의되는 통신비 2만원 지원보다도 전기요금조차 내지 못하는 복지 사각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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