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처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화력을 너무 집중한 탓일까.
16일 열린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예상대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특혜’ 논란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사안을 더 쟁점화할 만한 결정적 '한방'이 나오지 않아 치열한 공방은 없었다. 사전 준비를 단단히 한 듯, 서 후보자도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쉽게 말려들지 않았다. 국방위가 이날 위장전입과 갭 투자(전세 끼고 아파트 구매), 논문 표절 의혹을 받는 서 후보자의 개인 신상 문제 질의를 대부분 비공개로 하기로 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오대근 기자
서욱 "카톡 휴가 연장,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
당초 예상대로 청문회는 추 장관 아들 논란으로 시끄러웠다. 서 후보자는 이를 의식한 듯 청문회 초반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서씨 휴가가 다른 병사들에 비해 ‘과도한 특혜’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부대 지휘관의 판단 영역이 있기 때문에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는 “군인 같지 않고 눈치만 보는 사람”이라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비판에도 “있는 그대로 소신껏 말씀 드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방부가 ‘추미애를 지키는’ 추방부가 돼버렸다”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질타에도 동요하지 않았다.
서 후보자는 휴가를 전화로 연장한 서씨 휴가 특혜 논란에서 불거진 이른바 '카카오톡 휴가 연장'에 대해서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네 전화나 전보 등으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며 "요즘 수단을 확장하면 카톡이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금 더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서 후보자는 서씨 의혹과 관련해 ‘민ㆍ군 합동수사본부를 제안할 생각이 있느냐’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육군 중장 출신인 신 의원은 “민간 검찰이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압수수색하는 것을 보며 참담했다”며 “과거 방산비리 사건 등에서도 민ㆍ군 합동수사본부를 꾸렸었다”고 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신원식 “민원 전화 목소리는 여자인데 이름은 秋 남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추 장관 부부의 2017년 6월 국방부 민원 논란과 관련해 일부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 신 의원은 “제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당시 국방부 민원실에 여자 분이 서씨 휴가 연장을 문의하는 전화를 걸었는데, 민원실에 기록된 이름은 추 장관 남편”이라고 언급했다. 제보가 사실이라면, 추 장관이 직접 민원 전화를 걸고 ‘남편 이름’을 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당 의원들의 추 장관 '엄호’ 도 이어졌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 민원 상담센터의 전화 연결음을 재생하며 “이런 상황에서 무슨 청탁이 가능하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서씨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의 실명을 공개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은 “당에서 아무리 조사를 해봤는데 어떤 위법 사실도 없다”면서 야당을 겨냥해 “과거 군을 사유화하고 민간인 사찰 공작하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세력들이 국회에서 공작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신원식 의원은 “누구를 쿠데타 세력으로 말한 것이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역시 육군 중장 출신인 같은 당 한기호 의원도 “12ㆍ12 때 저는 대위로 전방에서 수색 중대장으로 있었다”며 “우리를 쿠데타 세력이라고 말한다면 우리 당 의원들은 청문회를 할 수 없다”고 불쾌해 했다. 실제로 두 의원은 한동안 청문회장을 떠났고 홍 의원이 유감을 표시하면서 상황이 진정됐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쿠데타 세력 국회 입성' 발언을 문제삼으며 퇴장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작전통’ 서욱 “초전에 北 무력화 가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을 지낸 ‘작전통’인 서 후보자는 이날 “우리 군은 최첨단 전력을 갖고 초전에 상대(북한)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밥 우드워드 저서 ‘격노’에 실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한국군은 나의 적이 될 수 없다”는 발언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한미 연합 전력과 한국 단독 전력으로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서 후보자는 또 ‘북한이 주적이냐’는 질문에는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면 명백히 우리 적”이라면서도 “북한은 동시에 평화협력과 평화통일을 위한 교류협력대상이기도 하다”고 했다.
올해 한미 연합군사연습이 축소되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어려워진 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방위는 이날 청문회 직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핵심 국방 정책에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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