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사범 3,500여명 단속
정품가 5,000억원대 1,200만점 압수
특허ㆍ영업비밀 침해단속 영역 확대
김용래(오른쪽) 특허청장이 15일 정부대전청사에 자리한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업경찰관 사무소를 찾아 상표권 위조로 단속된 물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특허청 제공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출범 10년을 맞으며 지식재산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청 특사경은 2010년 9월 서울 부산 대전 3개 지역사무소와 함께 국내 최초로 위조상품 전문 수사기관으로 출범했다. 올해 3월부터는 직무범위가 기존 상표에서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수사로까지 확대됐다.
특사경은 출범 후 10년간 4만5,0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상표권 침해사범 3,500여명을 형사입건하고 정품가액이 5,000억원에 이르는 위조상품 1,200만여점을 압수하는 등 지식재산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단속된 압수물품을 정품가액순으로 보면 가방류가 1,5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자동차부품류 657억원, 의류 587억원, 장신구류 453억원 등 순이다.
특사경은 또 정품시가가 수백억대에 이르는 위조 건강식품, 위조 자동차 휠 유통만매업자, 대규모 마스크팩 위조상품 제조 유통업자 등을 단속하는 실적도 거두었다.
최근에는 케이팝(K-POP) 콘텐츠까지 단속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한류의 대표주자인 방탄소년단 관련 위조상품을 단속하는 등 전 세계에 K-POP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아리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는 특허와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사건 분야로 단속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기술전문성을 갖춘 수사관들을 투입해 신속하고 정확한 침해판단을 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1년 6개월동안 276건의 기술사건을 처리하고 침해사범 438명을 형사입건 조치했다.
정기현 산업재산조사과장은 "특허청 특사경은 그 동안 위조상품 단속에 집중하며 권리자와 소비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 수사역량을 높이고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여 지식재산 침해를 막고 보호하는데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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