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미야 교수, 스가 정권 출범 후 한일관계 전망
"韓 현금화 조치 대응 변화 없으면 개선 어려워"
"日 외교 주도, 총리관저서 외무성 이동할 수도"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교수는 15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 출범 이후 한일관계에 대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을 계승한다는 입장이라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다만 상호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를 전제로 관계 개선 가능성도 열어뒀다.
기미야 교수는 이날 한국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당장의 장밋빛 전망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양국이 공동으로 처한 외교ㆍ안보 환경을 거론했다. 그는 "한일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가치관이 유사해 상대적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면서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협력할 수 있다는 상호인식의 접근이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가 정권 출범은 한일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
"아베 정권과 스가 정권의 한일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다만 새 정권 출범에 맞춰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조치와 관련한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다면 스가 정권에서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측 대응에 변화가 없다면 한일관계 변화는 어렵다. 일본에선 현금화 조치에 대해 자민당은 물론 공산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도 입장 차이가 없다."
-스가 정권이 아베 정권과 차이가 있다면 무엇인가.
"아베 총리는 성과는 둘째 치고 외교에 관심이 많았다. 반면 스가 총리(16일 지명)는 선출된 방식은 물론 정권의 관심도 국내 지향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외교의 주도권이 총리관저에서 외무성으로 이동할 수 있다. 지도자의 성향에서도 아베 총리는 이념적 색채가 강한 데 비해 스가 총리는 실용주의 성향이 강하다. 무리해서 개헌을 추진하거나 외교ㆍ안보정책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한국 측에 미안한 말이지만,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 조치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가능하면 피해자 구제, 대법원 판결, 한일 청구권협정 등 세 가지가 양립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설명하고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 한국 정부가 이 같은 합리적 제안을 할 수 있다면 스가 정권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해야 한다."
-향후 관계 개선을 위한 계기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 질서와 관련해 북한의 핵ㆍ미사일 문제는 2018년을 정점으로 개발 쪽으로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일 양국은 미중 대립 격화의 틈바구니에서 대미ㆍ대중외교의 양립이란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북한 문제는 미중'이라는 식의 곤란한 상황이다. 양국이 이러한 절박한 위기에서 협력할 수 있다는 상호 인식의 접근이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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