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체보유율 0.07%, 기존 방역방식 합리화하는 결과"
"봉쇄방역 추구할 예외 상황 아냐…장기전 원칙 필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오대근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조사 결과 항체보유율이 0.07%로 나타난 것을 두고 "믿기 어렵다"며 정부가 방역방식을 합리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아울러 봉쇄방역을 넘어 장기전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진자 수가 검사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도 분모에 대한 언급 없이 확진자 수만 발표하는 것은 그간 꾸준히 비판돼왔음에도 마이동풍"이라며 "주말에는 검사인력이 줄어 검사 수가 감소하는데도, 마치 방역의 성과가 나타나 확진자가 감소했다는 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니 필요할 때 검사를 늘려 공포를 조장한다는, 정부가 방역을 다른 목적에 이용한다는 의심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며 "질병관리청은 샘플 수 1,440명인 항체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결과는 불과 0.07%,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항체조사 결과 발표가 두 차례 연기된 것에 의혹을 나타내기도 했다. 윤 의원은 "(항체조사 결과는) 괴질 봉쇄 같은 기존 방역방식을 합리화하는 결과이나 요즘 감염경로를 모르는 확진자 비중이 4분의 1에 이르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방역당국도 스스로 멋쩍었는지 '샘플 수가 작아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사족을 달았다"고 짚었다.
이어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대규모 샘플을 이용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건의했을 뿐 아니라, 지난 7월 초 검사 결과 발표 때도 정확하게 같은 문제가 지적됐기 때문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항체보유율이 사실상 0인 것을 '성공적 방역 때문'이라 자화자찬하면서도 향후 대규모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한 발 뺐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초반 고도의 사생활 침해를 불사하는 단호한 추적검사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마스크 쓰기로 방역성공의 모범을 보였다"면서도 "어언 7개월, 이제는 모든 권리를 희생시키면서 봉쇄방역을 추구할 정도의 단기적 예외상황이 더이상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장기전의 원칙을 정립해야 할 시점"이라 강조하며 "사생활과 집회 등 기본권 침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시민 상호간의 교류와 공감을 어떻게 증진할 것인지 등 일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장기전 대처의 요체"라고 봤다. 국가 차원에서 '코로나 이후 사회변화 준비를 위한 위원회'를 꾸릴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관련해서는 민간에 정보를 공개해 분석할 수 있게 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역 관련 정보의 투명화와 신뢰의 회복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지역별, 인구그룹별 비교가 가능한 대규모 샘플로 신뢰성 있는 항체조사를 신속히 시행하되, 데이터도 익명화해 민간연구자들에게 널리 공개하는 것이 좋은 시작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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