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지나면 파기' 예규 따라 6월 중순 파기
통역병 청탁 등 관련해 추가 소환도 불가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광진구 자택을 나서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각종 특혜 논란을 수사 중인 검찰이 8개월째 미뤄 왔던 수사에 뒤늦게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주 군 관계자 등 주요 참고인을 줄줄이 재소환한데 이어, 지난 주말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서씨를 소환하는 등 신속한 사실 관계 규명에 나선 모양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13일 서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1월 관련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이 서씨를 부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씨는 2017년 카투사(KATUSAㆍ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중 병가 연장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휴가 도중 뒤늦게 승인을 받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서씨 소환에 앞서 서씨의 휴가 승인권자였던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장 A중령과 지원장교 B대위, B대위에게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진 추 장관의 전 보좌관 C씨를 잇달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서씨 부대 간부들과 보좌관을 상대로 휴가 승인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에 대해서는 보좌관에게 휴가 연장과 관련해 군 부대에 전화해달라고 부탁했는지 등을 확인했다고 한다. 서씨는 "위법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뒤늦게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늑장수사 비판은 면치 못할 상황이다. 특히 2017년 6월 14일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국방부에 휴가 연장 관련 민원 전화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미적대는 바람에 중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통화 파일은 3년간 보관 후 파기한다는 국방부 운영예규에 따라 지난 6월 중순 통화파일을 파기했고, 검찰에는 파기한 사실에 대한 자료만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이 사건이 배당된 1월부터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청탁 혐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녹음 파일을 진작에 확보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휴가 연장 의혹 외에도 추 장관이 자대 배치 및 통역병 선발 과정에 부정하게 청탁을 한 의혹이 추가로 불거지면서, 서씨에 대한 추가 소환도 불가피해졌다. 이날 대검은 통역병 선발 관련 추가 고발 건을 휴가 의혹을 수사 중인 동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군 관계자들에게 통역병 선발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민주당 출신 전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 D씨가 청탁을 하는 과정에서 추 장관의 부탁 또는 지시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공교롭게 추 장관은 서씨 소환 당일 아들 문제 관련 첫 사과 입장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해 "사실상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추 장관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없다"며 정면돌파를 시도했지만, 병가 연장 요청이나 자대 배치,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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