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조두순 출소에 피해자 공포가 너무 크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대표. 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오는 12월 만기 출소하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과 관련해 “재범을 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여야가 논의해 국민 모두의 공포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씨는) 수감 전에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그 곳이 피해자 주거지와 1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알려졌다”며 “보호관찰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이 감당해야 할 공포와 불안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사건 이후 ‘조두순법’을 만들고 대책을 마련했지만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조씨 본인에겐 적용이 안 된다”며 “마침 우리 당의 김영호 의원이 법안을 냈는데, 당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임위를 통해 시급히 이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달 말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면 종신형을 선고해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