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계속되면 秋 스스로 결단 필요' 목소리도
'조국 사태' 악몽에 신중 또 신중... '침묵 모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10일 국민의힘 등 야당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 총공세에도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고 침묵했다. 추 장관 아들이 군 생활 당시 특혜를 받았는지를 둘러싼 ‘황제 복무’ 논란이 유력 정치인 ‘엄마 찬스’ 의혹으로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상황을 곤혹스러워하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돼 버린 '공정 이슈’에 청와대가 또다시 휘말려들 수 있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야권의 추 장관 사퇴 요구 등 추 장관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 날도 일체 언급을 자제했다. 전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기자들을 만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밝힌 이후 공식ㆍ비공식 반응을 자제하는 기류다.
청와대가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지난해 국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탓이다. 야당이 ‘불공정’ 이슈를 앞세워 추 장관 사퇴 총공세를 펴는 상황에서 섣불리 청와대가 나섰다가는 불똥이 문 대통령으로 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야당은 당장 난무하고 있는 의혹들을 기정사실화 하며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느냐”며 “국면 전환용이나 문책성 인사는 하지 않는다는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알고 정치공세를 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와대가 나설 경우 또 다른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비롯해 검찰개혁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칫 ‘청와대 수사 개입’ 논란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추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이처럼 커진 데는 검찰이 8개월째 수사만 하고 결과를 내놓지 않은 탓도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어떤 식으로든 매듭지어질 문제인데, 시간을 끌면서 정치 쟁점화 했다는 의심이다.
다만 청와대는 여론이 추 장관이나 여권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청와대는 조 전 장관 사태 당시 사법적 잣대를 우선시 하면서 민심을 크게 잃었던 실패 경험이 있다. 교육과 관련한 ‘엄마ㆍ아빠 찬스’에 분노한 민심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이다. 이번 추 장관 의혹 또한 20대 남성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병역 문제와 관련돼 있어 인화성이 클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로 비춰봤을 때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 추 장관 교체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여권 내 한결 같은 전망이다. 논란을 조기에 수습하지 못한다면 추 장관 본인이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문 대통령을 만나 “공수처를 포함한 개혁입법을 완수하는 것은 이번 (국회) 회기 내에 꼭 해야 한다”며 사법개혁을 마무리 짓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추 장관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명분이 쌓이지 않겠냐는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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