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비상경제회의 발표
추경 7.8조 중 1.4조, '고용 안정'에 투입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왕태석 선임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에게 최대 150만원씩 지급한다. 취업에 어려움을 격는 청년에게는 구직지원금을 신설해 5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전체 추경 예산 7조8,000억원 가운데 고용안정에 투입되는 금액은 1조4,000억원으로 지원 대상은 119만명이다.
정부는 먼저 6,000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 프리랜서 등 70만명에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150만원 상당의 1차 지원금을 이미 받은 50만명에게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추가 심사가 필요하지 않은 만큼 추석 연휴 전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1차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으나 소득이 감소한 20만명에 대해선 3개월 간 50만원씩 총 150만원이 주어진다. 이들은 고용센터 심사를 거쳐 올해 6, 7월 대비 8월 소득 감소를 증명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취업이 어려워진 청년층에게는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이 한 차례 지급된다. 18~34세 청년 중 구직 희망 중인 미취업자 20만명이 대상이며, 총 1,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복잡한 선별 절차를 피하기 위해 △청년성공패키지 △구직활동지원금 등 기존 구직 지원사업 참여자 및 참여 예정자 중에서 지원 대상을 선발할 계획이다. 지원금 수령자는 취업상담은 물론, 기초 인공지능(AI) 교육 등 신기술 디지털 훈련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5,000억원을 투입해 근로자 24만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지원금 신청 추세 등을 고려했을 때 16만명 추가 소요가 있을 것으로 파악되며, 일반업종 지원기간이 기존 180일에서 240일로 확대되면서 8만명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됐다.
그밖에 구직급여 예산을 2,000억원 확충해 지급 대상을 185만6,000명에서 188만4,000명으로 2만8,000명 늘릴 계획이다. 생계곤란 계층을 대상으로는 1,000억원이 투입돼 긴급 일자리 2만4,000개를 제공한다. 정부 관계자는 "긴급 방역, 수해 피해지역 복구 지원 등 재난 극복에 필요한 일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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