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위기와 관련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정부로서 실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긴급대책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긴급민생경제종합대책'을 주제로 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4차 추경에 대해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규모 절반에 달하는 3조8,000억원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에 투입된다. 혜택을 받는 이들은 약 377만 명이다. 3조8,000억원 중 3조2,000억원은 291만 명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게 최대 20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금액이지만 피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일 것”이라며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는데 힘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일자리를 지키기에는 1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문 대통령은 “10조원의 고용안전특별대책을 지원한 바 있지만 여전히 지속되는 고용위기 상황에서 1조4,000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119만 개의 일자리를 지키는데 쓰겠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지원과 함께 특히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생계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폭넓게 지원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긴급 생계지원을 하겠다”며 “이에 따라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88만명이 새롭게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돌봄 지원도 확대한다. 문 대통령은 “가족돌봄 휴가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532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며 “오랜 비대면 교육과 비대면 사회활동의 부담을 조금이나 덜어드리겠다. 우선은 부모님들의 아이돌봄 부담을 정부가 함께 나누겠다”고 강조했다.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도 지원한다. 문 대통령은 “정부 방역조치에 협조하여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힘겨운 국민들과 큰 피해를 입어 살길이 막막한 많은 분들에게 이번 추경의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하여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들께서도 더 어렵고 더 취약한 이웃들을 먼저 돕기 위한 이번 추경을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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