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늘어서"라는데… 통신비 2만원 지급 방식은?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 "2만원까지는 무조건 보전"
"부모 명의로 스마트폰 쓰는 청소년 지급 방법 찾을 것"

4일 서울 양천구의 한 식당에서 근무 중인 아르바이트생이 알바체크 애플리케이션을 켜자 오픈 근무자가 해야 할 일로 '창가쪽 청소하기'와 자세한 업무 설명이 나오고 있다. 알바체크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민생 위기 대응책 중 하나인 통신비 2만원 지원 방안에 대해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설명에 나섰다.

염 최고위원은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통신비 2만원 지급 방식에 대해 "(집 전화 대신) 스마트폰 (요금) 중점으로 하게 될 것"이라며 "35~49세는 제외하는 것으로 검토했지만, 전 국민 일률 지원이 맞겠다는 의견이 당정 협의 과정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통신비 2만원 지원책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서 비대면 활동이 크게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원하는 차원으로 마련됐다고 알려졌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청와대 간담회에서 "액수가 크지는 않아도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4차 추경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드리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요청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로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호응했다.

염 최고위원도 이날 방송에서 "워낙 힘들어진 모든 국민들께 한정된 재원으로 같이 지원하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통신비 2만원 지원 대상은 13세 이상 모든 국민이다. 이동통신사 등 통신 사업자가 요금을 2만원 감면하면 정부가 이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이에 "만약 요금이 2만원이 채 안 되는 경우엔 어떻게 보전해주냐"고 묻는 말에 염 최고위원은 "2만원까지는 1인당 보전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부모 회선을 함께 사용하는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앞으로 보완하며 재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비 2만원 감면에 필요한 예산은 최소 9,000억원에서 약 1조원으로 추정된다. 이를 두고 "큰 도움도 안 되는데 이 큰돈을 쓰는 게 필요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빚내서 전 국민 2만원 통신비 지원이 맞는 정책이냐"고 따져 물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에 "당은 그동안 피해 계층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과 함께 더 넓게 지원해 달라는 요청도 정부에 계속해 왔다"며 통신비 2만원 보편 지원책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