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1년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공정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10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네이버 등이 활동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배달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인수합병(M&A) 심사는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8일 오후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는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경제 전환에 대응해 경쟁ㆍ갑을ㆍ소비자 이슈를 망라한 공정경제 정책의 청사진을 그렸다”며 “빠른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나타날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조 위원장 취임 두 달 후인 지난해 11월 정보통신기술(ICT) 특별전담팀을 설치한 뒤 최근 첫 결과물로 네이버의 부동산 매물 독점 행위에 대한 제재를 내놓았다. 이와 별도로 이 같은 플랫폼 업체들이 입점업체나 소비자들에게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디지털 공정경제 관련 법안 입법을 추진 중이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의 서비스만 우대하고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디지털 시장에서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우면서도 신 산업의 혁신 유인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소비자 관련 사건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올해 1월 넷플릭스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 데 이어, 지난 6월에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최저가 보상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갑질에 대한 제재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진행이 어려워진 예식업, 여행 등과 관련한 예약금 면책ㆍ감경 기준도 발표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지난 1년간 범정부 하도급ㆍ가맹분야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을 지원하는 등 갑을관계 개선에 힘썼다”며 “소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글로벌 기업의 부당한 약관을 시정하는 등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렸다”고 자평했다.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굵직한 M&A 심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배달앱 분야의 M&A는 공정위가 준비중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시장 행태를 규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위원장은 “시장영향이 큰 기업결합 사건에 대해 면밀히 심사 중”이라며 “연내 심사결과가 상정돼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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