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찬술의원 임시회 5분자유발언서?
도시공사 사장 "전문성 부족한 낙하산 인사" 지적
무늬만 공모형식 퇴직 시 공무원 임용 문제도 거론
김찬술 대전시의원이 8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1차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허태정 대전시장의 산하기관장 인사를 비판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제공
허태정 대전시장의 산하기관장 인사에 대해 '전문성 부족한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대전시의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찬술(대덕구2) 시의원은 8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사의 제1원칙은 전문성이어야 한다고 본다"며 "도시공사 사장에 내정한 전직 정무부시장이 적임자라면 어떤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난제를 헤쳐나갈 경험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 정무부시장의 내정을 언론에서는 '돌려막기 인사', '회전문 인사'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김의원은 도시공사 사장 후임 인선 과정의 절차적 미숙함도 지적했다. 그는 "도시공사가 5월말 임원추천회의를 구성하고 8월12일 후보자를 추천했는데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돼도 신원조회와 인사혁신처의 취업제한 검증, 시의회의 인사청문회 등에 2개월이 소요된다"며 "현 사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 일정기간 공백이 생길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임 도시공사 사장 인선은) 분명 예측가능한 일이었고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수장없는 공백기를 만들었다"며 "이는 시정에 커다란 누수가 생긴 것이고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했다.
대전도시공사는 현재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시행주체로서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변경협약에 따라 18일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용지매매 체결 시한을 앞두고 있다. 협약 이행이 미루어진다면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되고 시정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김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도시공사 이사나 다른 공사ㆍ 공단,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원급 대부분도 무늬만 공모형식을 갖춘채 퇴직 직전의 시간부공무원으로 채워진다"며 "이는 조선말기 급제자를 미리 정해놓은 과거제도와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28일 인사청문간담회를 열어 도시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김재혁 전 정무부시장의 적격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최근 김 의원을 위원장으로 오광영, 남진근, 윤종명, 이광복, 박수빈, 우애자, 우승호 의원 등 8명으로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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