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교육지표 2020 발표
고등교육 정부 지출 비율 0.6%P 찔끔 올라
대졸자 상대적 임금, OECD보다 큰 폭 감소
지난 달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보인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진로·진학 때문에 대면 지도가 필요한 고3은 원격 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공교육비 중 정부 지출의 상대적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교육에 해당하는 대학의 경우 정부지출 비율(38.1%)이 OECD 평균(68.2%)의 절반에 그쳐 사립대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드러냈다.
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 교육지표 2020’의 주요 지표를 분석해 발표했다. 매년 OECD가 발표하는 이 지표는 한국의 교육여건이 글로벌 기준에서 어느 수준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한다.
이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는 2017년 기준 국내 5.0%로, OECD 평균보다 0.1%포인트 높았다. 하지만 고등교육 부문에서 정부 재원 비중(0.6%)은 OECD 평균(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 분야 공교육비의 정부와 민간 지출의 상대적 비율은 국내와 OECD가 정반대였다. 국내 고등교육 공교육비 지출 비율은 정부 38.1%, 민간 61.9%로 민간 비중이 압도적으로 컸다. OECD 평균 고등교육 공교육 지출 비율은 정부 68.2%, 민간 28.6%로 국내와 정반대다. 이는 초ㆍ중ㆍ고 공교육비의 정부 지출 비중이 87.3%로, OECD 평균인 90.1%보다는 낮으나 큰 차이가 없는 것과 대조적이다. 전년대비 OECD의 고등교육 정부 지출 비율은 평균 2.1%포인트 오르고 민간 지출은 3.2%포인트 줄어든 반면 국내 고등교육 정부지출 비율은 0.6%포인트 오르고 민간 지출이 0.6%포인트 줄어든 데 그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평균적으로 국공립대가 적고 사립대가 많은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며 "우리와 비슷한 고등교육 구조를 갖고 있는 일본, 칠레도 비슷한 수치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가 시작된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수험생들이 원서 접수를 하고 있다. 뉴스1
한편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대졸자의 상대적 임금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자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2018년 우리나라 성인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은 △중학교 이하 졸업자 78.6%(전년대비 3.5%포인트 증가) △전문대 졸업자 111.3%(3.9%포인트 감소) △대학 졸업자 138.7%(5.8%포인트 감소) △대학원 졸업자 184.9%(3.0%포인트 감소)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년 연속 OECD 평균보다 아래로 나타났다. 2018년 국내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5명, 중학교 13.5명으로 OECD 평균보다 각각 1.9명, 0.5명 많았던 반면 고등학교의 경우 12.2명으로, OECD 평균 13명보다 0.8명 적었다. 지난해 고교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13.2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OECD 평균(13.4명) 밑으로 떨어진 후 올해도 그 추세가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26.7명으로 나타나 OECD 평균보다 3.4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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