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반대 법적 허용?"... 김제시, 주민소환 개입 논란

공무원이 온주현 의장 주민소환
?서명관련 문자 발송, 시민 반발
"선거 중립 의무 위반ㆍ방해 공작
시장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촉구
市 "내부 교육용 외부 유출" 해명

전북 김제시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소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온주현 김제시의장 지역구 4개 면ㆍ동에 보낸 '주민소환투표 서명관련 주의 당부' 문자 메시지.

전북 김제시민과 농업인단체가 온주현 김제시의장을 주민소환투표에 부치기 위해 시민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서명활동에 관권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시청 공무원이 주민들에게 보낸 주의 당부 문자메시지가 발단이 됐는데, 주민소환추진위원회(추진위)는 박준배 시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8일 시와 추진위에 따르면 온 의장의 지역구인 나선거구(검산동ㆍ백구면ㆍ용지면ㆍ금구면) 일부 직원들이 최근 지역 이ㆍ통장과 반장, 주민자치위원, 관변단체 등에 '주민소환투표 서명 관련 주의 당부'라는 제목의 모바일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백구면사무소에서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공무원 및 주민들이 서명 반대 의사표명 등은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그것이 더 나아가 입후보 예정자인 시의원의 지지 표명까지 갈 경우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산동사무소에서는 한술 더 떠 '각 마을 반장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보내주시거나 전화주시기 바란다',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결격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다', '반장이나 이ㆍ통장의 경우 주민소환투표 서명 요청 활동에 관여하는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추진위는 "주민소환을 방해하려는 공작"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선관위가 해야 할 역할을 김제시가 대신 하면서 주민소환 절차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추진위는 성명을 내고 "주민소환법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김제시가 '서명 반대 의사표명 허용'을 운운하며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상 행정이 주민소환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주민소환 방해 공작"이라며 "박 시장과 김제시가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진위는 전날 김제시청을 항의 방문하고 박 시장과 면담을 요청했다.

추진위는 남녀 의원 간 불륜 의혹과 본회의장 막말ㆍ난동 사건, 의장단 선거 갈등 사태의 책임이 온 의장에게 있다며 주민소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추진위는 김제시선관위에 주민소환 수임인을 등록하고 본격적인 서명 작업에 들어갔다.

주민소환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지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추진위가 개설한 후원 계좌에는 전국의 출향인과 해외동포까지 동참하고 있으며 후원 물품도 늘고 있다. 주민소환 참여 방법을 묻는 전화가 잇따르면서 실추된 김제시민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선관위 협조 요청에 따라 서명 관련 주의 당부를 위해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소환이 진행되는 4개 면과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교육용 문자가 외부로 유출돼 오해가 있었다"며 "행정기관이 주민소환에 개입하려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