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연속 확진자 세자릿수에
수도권 2.5단계 일주일, 전국 2단계 2주 연장
박능후 "방역 통제력 회복, 치료 여력 확보 위해"
매장 내 섭취 금지, PBㆍBR로도 확대
집단감염, 감염경로 불명 비율 줄이는 게 관건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연장 등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당초 6일까지로 예정됐던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2.5단계 거리두기)가 이달 13일까지로 한 주 연장된다. 전국에 적용 중인 거리두기 2단계는 20일까지 2주 더 확대된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세자릿수를 기록하고, 감염경로 불명의 환자 비율이 20%대를 넘어서는 등 아직은 긴장의 고삐를 바짝 조여야 할 때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의료체계의 치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환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할 때까지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한 만큼 이번 기회에 확실한 방역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앞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자 지난달 16일부터 서울ㆍ경기지역에 2단계 거리두기를 적용하고, 이어 19일에는 인천까지 포함해 수도권으로 확대했다. 지난달 23일에는 전국에 2단계 거리두기로 방역 수위를 격상하고, 30일부터는 수도권에 2.5단계 거리두기까지 적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98명(국내발생 189명)을 기록, 22일 연속 세자릿수 일일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강화된 방역 수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경우 2.5단계는 일주일만 연장하되, 일부 방역조치는 강화했다. 짧은 기간에 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다. 우선 기존에는 프랜차이즈 카페에만 적용됐던 매장 내 식ㆍ음료 섭취 금지가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과 아이크림점까지 확대된다. 파리바게트나 베스킨라빈스 등의 매장에서도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다는 얘기다. 식당이나 주점, 호프집, 치킨집, 분식집 등 일반음식점에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현장이용 금지도 그대로 적용된다.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도 집합금지로 이용이 불가능하며, 학원뿐 아니라 수도권 내 671개 직업훈련기관에서도 대면수업이 불가능해진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나 클럽, 노래방, 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등 기존의 조치들도 유지된다. 박 차장은 다만 "음식점, 학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수도권의 2.5단계 거리두기는 일주일만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강화된 거리두기 연장 기간 동안 관건은 △신규 확진자 수를 방역망 내 통제 가능한 100명 미만으로 줄이고 △20%대로 치솟은 감염경로 불명 환자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낮추면서 △지역사회 소규모 집단감염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다. 특히 감염경로 불명 환자의 경우, 언제 어디서든 집단감염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방역당국이 가장 예의주시하는 위험요소로 꼽힌다. 그 수가 늘면 역학조사 속도가 확산속도를 따라가기 버겁고, 이 경우 감염확산을 빠르게 차단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관련된 모든 감염원들을 역학조사로 일일이 다 추적하고 접촉자 조사로 격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는 방법 외에는 대책이 없다. 무증상ㆍ경증 환자라 하더라도 감염 후 5일 정도가 지나면 감염력이 없어진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방역 타이밍을 놓쳐 대유행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다가오는 가을ㆍ겨울에 대비한 중장기 대책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는 "방역은 선제적으로 세게 했다가 빨리 풀어야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데 지금 정부는 그러질 못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 후 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로 낮아질 수는 있어도 당분간 1단계로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정부가 경제와 방역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 다 놓친 격이 됐다"며 "추석 전 확산세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정부가 1,2주씩의 단기대책에만 몰두하고 있는데 가을, 겨울에 대비하는 중장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겨울철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병상과 의료체계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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