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사인 후 주먹을 맞대고 있다. 민주당과 의협 간 합의안에는 의료계에서 파업 철회 조건으로 내걸어 온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4일 공공의료 확충 정책 입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 속에 위태롭게 이어진 의료계 집단 휴진 사태는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한결 커졌다.
양측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이행 합의문 서명식을 가지고 이같이 결론 냈다. 이날 한정애 민줃장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합의한 사항은 세 가지다. 우선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논의를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중단하며,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 재논의 하고 △민주당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민주당이 대한전공의협의회 요구안을 바탕으로 수련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등이다.
이날 서명식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참석했다.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이런 걱정과 불편이 생긴 것을 몹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며칠간 어려운 협의를 거친 끝에 고비를 일단 넘기자는데 합의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합의를 충실히 이생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고발 문제도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이번 과정을 통해서 정부여당은 정책과 관련된 과제를 안게 됐고, 의협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신 여러 문제에 대해서 응답할 의무를 안게 되셨다”며 “코로나19의 조기 통제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봤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국민 여러분 마음을 세밀하게 헤아리는 민주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전문.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20. 9. 4.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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