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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2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등 매출 기준 선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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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2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등 매출 기준 선별 지급"

입력
2020.09.0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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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영역 분석 중…다음주까지 발표할 예정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과 관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가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급 기준이 포괄적이라는 지적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기준을 기본 지표로 보고 있다"며 "매출은 소득보다 훨씬 더 파악하기가 용이하고 적시성이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각 부처와 이번에 피해가 집중된 영역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지급 대상과 기준을 구상해 다음 주까지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등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선별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를 보는 계층이나 그룹은 다양하니 매출 하나만 보는 것은 아니다"라며 "각 유형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 프로그램에 나눠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밤에도 김 차관은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확산 때와 다르게 현재는 피해가 특정 계층에 집중된 만큼 이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며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점으로 선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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