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핵탄두 규모에 민간 "320기" 美정부 "200기"
中 "美의 2배 확충 주장, '中 위협' 조장 노림수"
핵전력 관련 '로우키' 기조 속 이례적 반발 주목
중국이 가장 위협적인 군사무기인 핵탄두를 놓고 미국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미 국방부가 "중국이 10년 안에 핵탄두를 2배로 늘릴 것"이라고 발표하자 "중국의 위협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라며 발끈한 것이다. 중국의 핵능력에 대한 온갖 경고에도 무반응으로 일관하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다.
중국은 핵탄두 현황과 향후 증가 추이 모두를 문제 삼고 있다. 우선 중국이 보유한 핵탄두 규모다. 미 국방부는 1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2020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확보한 핵탄두를 200여기라고 적시했다. 미 정부가 중국 핵무기 숫자의 추정치를 구체적으로 공개한 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와 미국 과학자연맹 등 민간 싱크탱크는 1980년대 이후 중국의 핵탄두를 320여기로 추산해왔기 때문이다. 미 국방부의 추정치와 차이가 크다. 중국은 여전히 핵탄두 숫자를 명시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미국이 중국의 현재 핵전력을 고의로 평가절하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 것이다.
이는 중국의 핵탄두 배증 가능성을 거론한 게 결국은 미국의 정치적 의도라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민간에선 320기로 추정하는데 고의로 200기로 낮춘 뒤 '10년 안에 2배로 늘릴 것'이라는 주장을 통해 중국이 마치 핵무력 증강을 가속화하는 국제사회의 안보위협인 것처럼 몰아간다는 것이다. 중국 입장에선 미국이 이를 빌미로 대중 봉쇄를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할 만하다.
미국은 러시아와의 군축 협상에 중국을 끌어들이려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중국은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관영 환구시보는 3일 "미국이 전략적 경쟁자에 대한 군사력의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을 억누르려는 것"이라며 "중국은 핵 억지에 필요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 얼마나 핵전력을 발전시킬지는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핵탄두도 현재 100기 수준에서 5년 안에 200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육상과 해상에서 다양한 방식의 열병식을 통해 군사력을 과시하면서도 핵무기와 관련해선 철저하게 '로우 키' 기조를 유지해왔다. 동시에 핵 보유국 가운데 가장 먼저 핵무기 선제 사용 금지를 선언했고 핵을 갖고 있지 않은 국가를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유일한 국가라는 점도 강조해왔다. 따라서 미 정부 발표에 대한 이번 반박은 그 자체로 이례적이다. 보고서는 "중국은 군함 건조와 지상발사 탄도ㆍ순항미사일, 통합 방공망 등에서 이미 미국보다 우위에 있다"면서 "수년 안에 육ㆍ해ㆍ공 3대 핵전력을 모두 완성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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