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18일 인천시 계양구 육군 국제평화지원단에서 열린 동명부대 24진 환송식에서 부대원들이 임무 완수를 다짐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내년도 국방 예산으로 올해 대비 5.5% 증가한 52조9,174억원이 책정됐다. 장병 복지 강화 비용이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인 반면, 무기체계 도입 예산은 대형급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크게 늘지 않았다.
국방부는 1일 "올해 대비 5.5% 증가한 52조 9,174억원으로 편성된 2021년도 국방예산을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국방 예산은 미래 군사력 건설에 쓰이는 '방위력개선비'와 장병 복지 향상 비용 등 통상적인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의 두 축으로 구성된다.
'재입북 사건' 등 경계실패 비판에 AI 경계 장비 투자 50배 상승

탈북민이 재입북 루트로 활용한 인천광역시 강화읍 월곶리 철책선 아래 배수로. 고영권 기자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 대비 2.4% 오른 17조 738억원이 편성됐다. 무기체계 획득에 14조 5,695억원, 핵ㆍ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에 5조 8,070억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전력 보강에 2조2,269억원 씩이다.
무기 획득 부분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9,069억원)과 3,000톤급 차세대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Batch)-2 사업'(5,259억원), K-2 전차 도입(3,094억원) 등이 포함됐다. 신규 사업 보단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무기 개발ㆍ도입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진행 중인 대형 사업들이 내년에 최종 전력화 시기를 맞게 된다"면서 "이에 따라 방위력개선비 역시 전년(8.5%)에 비해 일시적으로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계 시설 관련 예산은 대폭 늘어났다. 해안 경계시설 보강과 인공지능(AI) 기반 고성능 감시장비 도입에 약 1,389억원을 투입하는 등 약 2,000억원을 책정했다. 올해(40억원)에 비해 50배 늘어난 규모로, 지난 7월 발생한 탈북자 재입북 사건 등 해안 경계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다.
이밖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전염병 대응 차원의 비축용 마스크와 의무장비 도입 예산 960억원도 별도로 책정했다.
병장 월급 60만원 시대

2018년 4월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장병들이 해적에 납치됐다 풀려난 한국인 선원들을 이발해주고 있다. 합참 제공
국방부는 전력운영비로 전년 대비 7.1% 오른 35조 8,436억원을 편성했다. 최근 10년 간 증가율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장병 복지 향상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기본적 생활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생산적 병영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이라면서 내년 장병 봉급을 12.5%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장 기준 월 60만 8,000원이 된다는 얘기다.
이발비 지급도 이번 예산에 처음 포함됐다. 장병 이발을 이발병이 아닌 민간시설에서 할 수 있게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현역 장병 전원에겐 1인당 월 1만원의 이발비가 지급된다.
이밖에 1인당 급식 단가를 하루 8,790원으로 3.5% 인상하고, 민간조리원을 293명 더 뽑는다. 경축일과 생일 특별식 단가는 각각 10년, 5년 만에 인상했다. 경축일 특식 단가는 2010년 1인당 1,500원에서 내년엔 2,000원으로, 생일 특식은 2015년 1인당 1만1,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자기개발활동 지원비(연간 10만원) 지급 대상도 8만명에서 23만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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