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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통합당서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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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통합당서 '없던 일'로

입력
2020.09.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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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오른쪽)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유튜브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뉴스1

김종인(오른쪽)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유튜브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뉴스1


국회의원을 3선까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조항이 논란 끝에 미래통합당 새 정강정책에서 제외됐다. 더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강정책개정특위가 마련했지만, 위헌 소지와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 더 숙고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통합당은 1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당명 개정안과 정강정책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2일 전국위 문턱까지 넘으면 통합당은 ‘국민의힘’이라는 새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다.

앞서 통합당은 온라인 의원총회와 비상대책위회의를 거쳐 당초 정강정책 개정안에 들어있던 ‘4선 연임 금지’ 조항을 정강정책 개정안에서 빼기로 최종 결정했다. 원내지도부는 전날 의총에서 4선 연임 금지에 대한 반발이 거세자, 이날 다시 의총을 열어 논의했다. 하지만 재논의에서도 정책에 못박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이에 대해 원내 관계자는 “의원 4선 연임 금지는 위헌소지가 있어서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다는 게 법조인들의 판단”이라며 “당의 약속과 정강정책에 4선 연임 금지를 못박을 경우 능력 있는 의원들의 공천배제 사유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도 공감대가 일부 형성됐다”고 전했다.

이 외에 통합당은 정강정책 원안에 있던 ‘기초의회ㆍ광역의회 통폐합’ 방안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KBS 수신료 폐지’는 ‘강제 통합징수 폐지’로 문구가 일부 수정됐다.이날 비대위 직후 기자들과 만난 김선동 사무총장은 “향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좀 더 포괄적인 정치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포기나 중단이 아니라, 당 산하 정개특위에서 4선 연임을 포함한 개혁안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이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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