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예산 올해보다 5조원 늘어난? 35조 4,808억원
실업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안정이 핵심
정부 일자리 사업엔 총 30조6,000억원? 투입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자들을 위한 취업지원 설명회를 듣기 위해 앉아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고용난 극복에 집중됐다. 구직(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안이 각각 1조원 이상 늘어났고,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도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편성됐다.
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1년 고용부 소관 예산은 35조4,808억원이다. 올해 본예산보다 4조9,669억원(16.3%) 늘었다. 이 중 구직급여가 11조3,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수급자 증가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 데 따른 증가분을 고려해 164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를 책정했다. 구직급여 예산은 올해 본 예산(9조5,000억원)보다 늘었지만, 3차 추경 이후 구직급여 예산(12조9,000억원)보다는 1조원 이상 적다.
경영난으로 유급휴직ㆍ휴업을 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에도 1조1,844억원이 편성돼 약 45만명을 지원하게 된다. 올해 예산은 281억원에 그쳤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신청기업이 급격히 늘면서 내년 예산도 확대됐다. 정부가 내세운 고용안전망 핵심정책 중 하나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8,286억원이 편성돼 저소득 근로빈곤층 및 청년 40만명에 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정부 전체로 볼 때 내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은 30조6,000억원이 편성돼 올해보다 5조1,000억원(20%)이 증가했다. 정부 산하 25개 부처가 총 179개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이 중 고용부 소관 예산이 78.5%(24조229억원)으로 비중이 가장 크다. 특히 일경험 프로그램, 업종별 재해예방 등 직접일자리 지원사업에 1,138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예산(591억원)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취업성공패키지 등 고용서비스에도 올해(5,605억원)보다 50.9% 증가한 1조6,608억원이 편성됐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위기대응으로 일자리사업 예산은 2년 연속 20% 이상 증액됐고, 정부 총지출(약 556조원) 대비 일자리 예산 비중도 5%에서 5.5%로 증가했다”며 “근로자 고용안정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19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유연근무제도입, 미래인재 양성에도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도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안.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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