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내서라도 경기 회복"...적자 폭 2배 늘린 556조 초슈퍼 예산

2021년 예산안 올해 대비 8.5% 증가
재정 적자 폭도 올해 대비 2배 이상 증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뒤 단상을 내려오고 있다. 2020.09.01. ppkjm@newsis.com

정부가 89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적자 국채를 발행하며 올해보다 8.5% 증가한 555조8,000억원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총지출 증가율이 8.5%로 2020년 본예산의 9.1% 증가율에 비해 다소 둔화 됐으나,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재정 적자 규모는 31조3,000억원에서 72조8,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오히려 더 강화 됐다는 뜻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했다. 555조8,000억원의 내년 예산은 슈퍼 예산으로 불리는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원) 보다 43조5,000억원(8.3%)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가 2년 연속 적자 재정을 편성하면서 확장재정 기조를 강화하는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올해는 물론 내년 경제 상황도 낙관하기 어려워 졌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반등의 불씨를 살려내고 내년 경기 회복의 모멘텀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 지출 규모가 너무 빠르게 늘어나면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정부의 재정 운용 여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실제 1~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올해 43.5%까지 뛰어오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46%를 넘고 2022년에는 50%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2023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을 40% 중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혀왔다. 현재 정부의 국가채무 관리 비율은 2024년 50% 후반 수준으로 1년 만에 10% 포인트 이상 늘어났다.

정부도 재정건전성 악화 지적에는 동의하지만, 지금과 같은 비상 경제 상황에서는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일시적으로 적자를 감내하더라도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펼치는 게 위기 극복의 지름길"이라며 "다만 과거에 비해 재정운용 여력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