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이상은 디지털 댐 등 10대 사업에 집중 투입
뉴딜펀드 조성에도 1조원 예산 편성
문재인 대통령이 8월 18일 서울 중구 창덕여자중학교에서 열린 '슬기로운 그린 스마트 스쿨 현장 방문' 행사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김지철 충남 교육감으로부터 현황 발표를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대책으로 2025년까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예산으로 내년에만 21조3,000억원을 우선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데이터 댐, 그린 스마트 스쿨 등 체감형 변화를 가져올 10대 사업을 선정하고, 투입 예산의 절반 이상을 여기에 집중하기로 했다. 뉴딜 펀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1조원 규모의 '마중물 투자'도 단행한다.
'대한민국 대전환' 뉴딜 본격 착수
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한국판 뉴딜 예산은 21조3,000억원이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분담분과 민간 투자사업까지 포함하면 약 32조5,0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자리 36만개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2025년까지 추진하는 중기 프로젝트다. 총 160조원의 사업 규모 가운데 정부 예산은 114조1,000억원인데, 내년에 18.7%가 투입되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의 3대 축 중 하나인 '디지털 뉴딜'에는 내년 7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관련 사업은 △데이터ㆍ네트워크ㆍ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기반시설(SOC) 디지털화 등이다.
도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생태계 구축 등 '그린 뉴딜'에는 8조원, 고용사회 안전망 구축, 인재 양성 등 '안전망 강화'에는 5조4,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한국판 뉴딜 예산 및 총 사업비
디지털 댐ㆍ스마트 스쿨… 10대 사업에 절반 투자
정부는 내년 뉴딜 예산 중 절반이 넘는 11조6,000억원을 파급 효과가 큰 ‘10대 대표과제’에 쏟아붓기로 했다.
이 중 데이터 댐 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자율주행 영상 데이터 등 150종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인공지능(AI)이 스스로 학습하게 한다. 2025년까지 투입할 예산 15조5,000억원 가운데 2조8,000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등 각종 공공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바꾸는 지능형 정부에는 8,000억원(2025년까지 9조7,000억원)을 투입하고 국도에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등 SOC 디지털화에도 2조4,000억원(2025년까지 10조원)을 투입한다.
내년에 1,000억원, 2025년까지 총 3조4,000억원을 투입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은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 건물에 에너지 절감 시설과 무선인터넷, 전자칠판 등 디지털 교육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토종 AI 의사인 ‘닥터 앤서’의 분석 기능을 강화하는 등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만드는 데도 600억원(2025년까지 1,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자율주행, 재난안전관리 플랫폼 구축을 위해 국도와 상ㆍ하수관 등의 ‘쌍둥이’를 만드는 디지털 트윈 사업에는 3,000억원, 산업단지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과, 소규모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시설 등을 설치하는 스마트 그린 산단에는 7,000억원이 투입된다. 그린 리모델링(7,000억원), 그린에너지(1조3,000억원),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2조4,000억원) 등은 그린뉴딜 분야의 주요 사업으로 손꼽힌다.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예산.
뉴딜펀드 마중물, 1조원 투자 결정
한국판 뉴딜을 지원할 '뉴딜 투자펀드'도 본격 조성된다. 정부는 펀드 조성을 위한 마중물 성격의 예산 1조원을 편성해 뉴딜펀드, 스마트대한민국펀드, 미래환경산업펀드 등 총 3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중 윤곽이 나온 스마트대한민국펀드는 초기 창업기업 육성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민관 합동 벤처펀드다. 비대면과 바이오, 그린 분야의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총 6조원 규모의 펀드다. 내년 1조원 규모 조성을 목표로 이 중 40%인 4,000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국민이 한국판 뉴딜 재원의 일부를 보탠다는 개념의 뉴딜펀드는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설계 중이다. 뉴딜펀드를 통해 조성된 재원은 디지털 인프라와 그린ㆍ바이오 등 한국판 뉴딜 핵심 분야에 투자된다.
미래환경산업펀드는 성장 가능성 높은 녹색산업 분야의 강소기업 201개에 집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으로, 5년간 2,150억원의 재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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