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호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한출판문회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도서정가제 관련 긴급 현안 토론회에서 좌담회 취지 및 진행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오는 11월 20일 예정된 도서정가제 개정을 앞두고 정부와 출판계의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작가 모임인 한국작가회의(이사장 이상국)도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한국작가회의는 31일 ‘도서정가제 개악에 반대하는 한국작가회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7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돌연 통보한 도서정가제 재검토 방침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작가회의는 “도서정가제는 단순화된 시장경제 논리로부터 출판계 전체의 다양성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어막이 되어왔다”며 “만족스러운 제도는 아니지만 도서정가제는 중소형 출판사와 서점 등이 상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서정가제 때문에 이제 간신히 작은 서점들이 기지개를 켜고 도전적인 목소리를 가진 작가들이 다시 펜을 쥐려 힘을 얻고 있으며 다양한 내용과 판형을 실험해 보려는 출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도서정가제를 포기하는 것은 그나마 되찾은 작가들의 권리는 빼앗기는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건강한 출판문화를 훼손하는 사태가 계속된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고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출판사가 책정한 정가대로 서점에서 판매하는 제도인 도서정가제는 지난 2003년 법제화된 이후 3년마다 재검토 절차를 밟고 있다. 출판계는 할인 범위를 정가의 15% 이내로 정해놓은 현행 도서정가제를 지속하거나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민관협의체와 국민 여론, 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개정안의 방향성을 세운 뒤 협의 및 설명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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