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무부 인사 단행 이후 줄 잇는 사표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가 단행된 28일 서초구 서울고검(왼쪽)과 서울중앙지검 청사 모습. 연합뉴스
검찰 조직에서 북한ㆍ통일 전문가로 꼽히는 최기식(51ㆍ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인사 발령 이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부장검사는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한 이후 하루 만인 28일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전달했다. 최 부장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부산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최 부장검사는 검찰 내에서 독일 검찰과 북한ㆍ통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2011년 주독한국대사관에 법무협력관으로 파견됐고, 복귀한 이후에는 남북한 통일 후 법무계획을 수립하는 법무부 통일법무과장을 지냈다. ‘개성공단의 국제화 선결과제로서의 상사분쟁 해결 제도화 방안’, ‘장성택 처형 과정에 비추어 본 북한의 형사법제’,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통치구조 모색-소위 중위연방제를 중심으로’ 등 검사로서의 실무와 학문을 융합해 여러 논문을 집필했다.
특히 최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시절 세계적인 자동차업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맡아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수사팀은 1년간 수사 끝에 아우디 A1ㆍA3, 폭스바겐 골프 등 차종에 유해물질 인증을 피해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사실을 밝혀내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요하네스 타머 AVK 총괄사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AVK는 올 2월 1심 재판에서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
최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의를 밝히고 "하늘은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법조인'의 사명을 부여해 줬다"고 회고했다. 이어 "퇴직 후에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고, 북한인권을 지향하는 작은 법무법인 '산지'에서 일할 것이다. 이 땅에 와 있는, 그리고 중국 등 제3국에서 유리하는 탈북민의 삶을 보듬고 싶다"고 밝혔다.
법무부 인사 이후 검사들의 조직 이탈은 계속되고 있다. ‘검사 육탄전’ 논란을 야기한 정진웅(52ㆍ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감찰한 정진기(52ㆍ27기) 서울고검 감찰부장도 대구고검 검사로 전보된 뒤 사표를 냈다. ‘드루킹 특검’에 참여해 김경수 경남지사를 수사했던 장성훈(48ㆍ31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장도 조직을 떠난다. 장 부장검사는 고양지청 인권감독관으로 전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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