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지급' 이낙연 대표 당선에 당정 갈등 요소도 줄어
홍남기 부총리 "4차 추경 반대" 입장이 변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 부별심사를 위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지난달 국내 소비가 전월 대비 6%나 급감하자 당정 간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급물살을 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새로 선출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재정당국이 모두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원칙에 동의하고 있어, 당정이 큰 갈등없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합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31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르면 9월 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과 당정협의를 열고 종합 민생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특히 상반기 코로나19 사태에 맞서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다하자 마자, 소매판매 지표가 올해 2월 (-6%) 이후 최대치로 줄어든 데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 이후 소비 회복에 재난지원금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게 재확인된 것"이라며 "2차 지급 논의에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모두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무게를 두고 있어, 이 문제를 둘러싼 당정 간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적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해 "필요하다면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며 '선별 지급'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홍 부총리가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재원 마련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아직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향후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놓고는 당정 간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정치권에서) 4차 추경해라, 2차 재난지원금을 줘라 말해도 정부에서는 효과를 짚어봐야 한다"며 "기존에 가진 재원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추가적 재원대책이 필요한지는 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한 기존에 확보된 예산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발언이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경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 입장도 급변할 수 있다. 홍 부총리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지금보다 피해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본다"며 추경 편성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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