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확진자 수, 감염경로 불명 환자 비율 등이 관건
집단 감염 규모도 '일정 수준' 줄여야 완화 가능
확산세에 따라 3단계 격상 가능성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31일 오전 서울 한 시내의 음식점에 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0일부터 수도권에 적용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5단계) 조치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이번 2.5단계의 시한이 9월 6일로 정해진 점이 그나마 실낱 같은 희망이지만, 매일 세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는 현재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단계 완화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되레 지금의 방역단계가 유지되거나 강화될 가능성도 점쳐지는데, 정부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난감해하는 실정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1일 브리핑에서 9월 6일 이후 2.5단계 조치를 완화하거나 유지 또는 강화하려 할 때 판단 기준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 “방역망의 통제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는 판단일 때 완화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통제력 회복의 기준으로 9월 6일까지 △신규 확진자 수(31일 248명)가 반등하지 않고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사례의 비율(30일까지 2주간 21.5%)이 줄어야 하고 △집단 감염의 발생도 감소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다만 이런 조건에 대한 구체적 기준치는 밝히지 않아 모호한 기준이라는 지적이다. ‘소상공인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완화 기준을 만들어 알릴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윤 반장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을 구체화해서 제시를 해드리면 가장 좋겠지만 그런 상황은 조금 힘들다”고 난감해했다.
확진자 수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늘어나면 9월 6일 이후로 2.5단계가 유지되거나 3단계로 격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필수적 사회ㆍ경제활동’을 제외한 모든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을 금지하는 조치다. 일반ㆍ휴게음식점의 낮 시간 영업마저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보다 경제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한 경제 주체들에겐 기약없는 강화된 거리두기에 따른 불확실성은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일 수밖에 없다.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단계를 더 세분화하고 단계별 기준, 적용 대상 등을 보다 명확히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 이유다. 프랜차이즈 카페와 동네 카페, 학원과 교습소에 적용되는 방역기준이 왜 달라야 하느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단계 세분화는 그러나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8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나눈 것은 각 단계별로 차이를 명확하게 해 국민들이 현재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보다 쉽게 인식하고 그에 적합한 행태를 보일 수 있게 기대했기 때문”이라며 “10단계, 20단계로 두면 보다 현실에 맞는 여러 조치를 세분화할 수 있겠지만 그에 따른 미비점도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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