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에도 등록금 반환 요구를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전다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공동의장이 26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근처 커피숍에서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학들이 2학기에도 비대면 강의를 계고하면서 등록금 반환 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장학금 명목으로 등록금 일부(10만~30만원)를 돌려주는 곳도 있지만, 시설유지나 인건비 등 고정 비용을 이유로 대학들은 등록금 반환에 소극적인 입장. 그러나 전다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공동의장은 “대면수업 축소에 따른 수업권 침해, 시설 이용 제한 등 1학기 때 제기된 문제가 2학기에도 해결되기 어려운 만큼 대학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대넷은 지난 7월 전국 42개 대학 3,362명이 참여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주도한 대학생 단체다.
지난 26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인근에서 만난 전 공동의장(성신여대 총학생회장)은 “공대는 실험, 미대 조소과는 직접 소조하며 직접 지도받아야 하는데 2학기에도 가능할지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등록금 반환 요구를 2학기에도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체능계열 학생의 경우 교내 실습실이 문 닫아 자비로 연습실을 빌려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강조한 그는 “신종 코로나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크게 침해 받고 있지만 대학은 무책임하고, 정부 대응은 미온적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개강한 지 6주가 지나도록 깜깜무소식이던 교수가 “녹화하느라 오래 걸렸다”며 한꺼번에 강의를 올리거나, 온라인 플랫폼조차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영상이 계속 끊겨 강의를 제대로 볼 수 없는 등 1학기 때 학습권 침해가 상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이유로 대학생 10명 중 9명은 “2학기 등록금을 다시 책정해야 한다”고 생각(93.7%)하고 있다. 전대넷이 전국 대학생 2,95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4.1%는 현재 책정된 2학기 등록금의 50% 감면, 20.8%는 30% 감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1학기 등록금 반환 소송 피고 대학 42곳 중 학생들에게 돈을 되돌려준 곳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전 공동의장은 “담당 교수가 등록금 반환 소송에 참여한 학생에게 전화하거나, 경북대는 아예 소송을 취하해야 장학금을 주겠다고 밝히는 등 회유ㆍ압박이 상당해 수백 명이 소송에서 본인 이름을 뺐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맞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한 그는 “이달 중 등록금 반환, 온라인플랫폼 지원 등 2학기 대책을 마련해 정부나 대학에 대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등록금 반환과 함께 2학기 학사 운영 방침 결정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방안도 요구하기로 했다. 전 공동의장은 “학과 규모나 전공에 따라 온라인ㆍ대면 교육에 대한 요구가 다른데, 학생들 의견이 전달되지 못하다 보니 1학기 때는 이런 부분이 세밀하게 고려되지 못했다”며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다면 일방 행정이란 불만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2학기 대면수업 축소 계획을 발표한 주요 대학들은 2학기 개강 이후 2~4주 정도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뒤 신종 코로나 확산 추이를 보고 이후 수업방식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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