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빨리 사직하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 대한 도리"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직접 수사 폐해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검찰과 각을 세워온 경찰 출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 후 일부 검사들의 항명성 줄사표 조짐이 이는 것과 관련해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황 의원은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잘못 설정된 검찰의 역할에 도취돼 지금의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사들은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며 "하루 빨리 사직하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직하는 순간 검찰의 직접수사와 기소재량권에 기대 돈방석에 앉을 수 있다는 기대심리도 있을 것이고, 직접수사가 점차 축소되는 추세에 더 늦기 전에 전관예우 메리트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판단도 있을 것"이라며 "어떤 경우든 사직하는 검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검찰개혁은 탄력을 받을 것"이라 봤다.
이와 관련해 황 의원은 "이번 인사는 '직접수사 축소'라는 검찰개혁 방향과 그에 따른 소폭의 직제개편이 반영된 것"이라며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이 과거에 비해 푸대접을 받는 것은 필연적이고, 대선공약이자 정부과제인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도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역량이 점진적으로 축소되다가 머지않아 완전 폐지되는 것이 선진형사사법시스템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며 "검찰이 거악을 척결하느니, 반부패의 중심적 역할을 하느니 따위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선진국 어디도 거악척결이니 반부패니 하는 명분으로 검찰이 나라를 쥐고 흔들게 놔두는 나라는 없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사라진다면 국가청렴도는 오히려 상승할 것이고 심각한 인권침해는 대폭 줄어들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질 것"이라 전망했다.
아울러 "직접수사 폐지를 최종목표로 하는 직제개편은 이제 발걸음을 뗀데 불과한데 갈길이 멀다. 검사는 물론 검찰수사관에 대한 대규모 인력재배치 작업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 정상화의 속도가 너무 더디게 진행돼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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