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이 스마트폰에 '쏙'... 드론으로 산불ㆍ문화재 관리도

눈길 끄는 특색 예산사업들

주민등록증 샘플

앞으로 편의점에서 술, 담배를 사기 위해 신분증을 따로 챙길 필요가 없어진다. 정부가 예산 22억여원을 들여 내년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을 통하면 생년월일, 사진, 주소, 발급기관 등 주민등록증 기재사항을 모바일(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1년 예산안'에는 이를 포함한 여러 이색 예산사업이 포함됐다.

경찰에 범죄 현장 위치를 손쉽게 알릴 수 있는 '보이는 112 시스템'이 새롭게 마련된다. 사건신고자가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없이, 경찰청이 문자로 보낸 1회용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면 곧바로 현장 위치와 현장에서 찍은 영상이 전송되는 방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피해자가 직접 본인 위치를 전화로 말하거나 경찰이 통신사를 통해 위치를 추적해야 했는데, 새 시스템에선 신고자가 곧바로 위치 추적을 승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46억원을 들여 산불 진화용 특수 드론 30대를 신규 보급한다. 특수 드론은 야간 산불에 진화 헬기가 움직이기 어려울 때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해양경찰청도 첨단 드론 4대를 도입해 △불법외국어선 단속 △수색 구조 △해양오염 감시 등에 사용한다.

산간오지 문화재 관리에도 드론이 투입된다. 자율 순찰, 비상 방송, 실시간 영상전송 기능을 갖춘 드론을 전국 문화재 현장 10곳을 관리에 사용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접근이 어려운 문화재의 재난 피해 정보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올해 10억원 규모였던 여객 수송용 대형 드론 '하늘 위 택시(UAM)' 사업에는 내년 118억원이 투입돼 이ㆍ착륙장, 충전 설비 등 인프라 구축에 사용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중환자실 환자의 △심전도 △맥박 △호흡 등 생체신호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시스템도 개발된다. 이를 통해 심정지 등을 사전 예측하고 환자 중증도를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인 중환자 특화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저장, 공유할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라며 "AI를 기반으로 환자 진료에서 의사의 결정을 지원해주는 시스템도 마련된다"고 말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온라인 상에서 K팝을 즐기는 소비자를 겨냥해 온라인 K팝 공연제작 스튜디오에 29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공연제작 지원에도 예산 90억원이 편성돼 K팝 스타들의 온라인 콘서트 개최를 유도할 계획이다.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스타트업 및 창작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화 공간도 마련된다. 1인 미디어 산업에 필요한 사무공간과 제작시설 등을 정부가 지원해 미디어 신산업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세종=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