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관련 이자 상환 유예나 공매도 금지 연장 등의 조치에 대해 "금융시장 불안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정책을 둘러싸고 '금융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적극적인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출 만기 연장ㆍ이자 유예, 금융권도 적극 동참"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10문 10답' 자료를 내고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그리고 공매도 금지 재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시장에선 이들 조치를 두고 금융권의 팔을 비틀어 빚으로 위기를 막는 것이고, 특히 공매도 금지를 두고는 '인기 영합적'인 정책이라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됐다.
우선 금융위는 대출 만기와 이자 상환 유예 기한을 연장한 것에 대해 금융권에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협의를 거친 조치인 점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융권도 과거 금융위기마다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았던 사례를 기억하며 이번 추가연장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금융권이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169조원의 공적자금을 지원 받아 현재 이른 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또한 금융위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공급된 유동성으로 시장이 안정된 점도 금융권이 받은 혜택이라고 했다.
여기에 5월 이후 이자 상환 유예 신청 건수가 급격히 떨어져, 금융권에서 먼저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큰 틀에서 일괄 연장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도 밝혔다. 이어서 금융위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도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상환 유예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경제 전체가 악화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조치"라고도 설명했다.
"이자 유예, 코로나19 진정되면 갚을 능력 있는 기업 대상"
이자를 못 내는 한계기업을 대상으로 이자까지 상환을 유예하면 부실기업의 '옥석 가리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이자 상환 유예를 받는 기업은 매출 급감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이라며 "코로나19가 진정돼 정상적인 경제 상황으로 복귀하면 기간을 갖고 천천히 이자를 갚아 나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이런 조치가 장기화하면 금융권 부실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엔 “국내 금융사의 건전성은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실물의 부실이 금융권에 전이될 가능성에 공감하지만, 국내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비율은 14.72%로 규제 비율보다 4%포인트나 높다"며 "금융권의 지원으로 기업의 도산을 막으면 실물경제가 회복되고 부실채권 증가가 억제돼 결국에는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라는 선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금융사들에게 충분한 충당금 적립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매도 금지, 제도 개선 고려해 연장..부채 급증은 대비"
공매도 금지 연장이 개인투자자의 표심에 시장 효율성을 포기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금융위는 "당초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사안에 대해 개선을 추진했지만, 아직 이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이번 6개월 연장을 결정하며 이러한 측면도 함께 고려했고, 관련 제도를 신속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매도 금지가 한시적 조치라는 점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국내 증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최소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금융위는 정부와 가계, 기업의 부채가 모두 급증하는 추세가 전 세계적인 현상임을 강조했다. 또 적극적인 경기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비율 급증 문제에 대비하고 있다며 빚으로 위기를 막는다는 일부의 비난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금융위는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를 아끼기보다는 조속한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이 중요한 것처럼 과감한 조치로 급격한 경제위축을 방지하는 게 최우선이다"며 "앞으로 최대한 부채 증가속도를 조절하되, 그 과정에서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시계 하에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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