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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은 재정건전성 따지길

입력
2020.08.31 04: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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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Second package’s scope should be determined with fiscal soundness in mind

2차 재난지원기금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서 결정하길

The escalation of the COVID-19 crisis has led to the idea of a second government relief package. New daily infections are tallying in the hundreds, and the health authorities have started reviewing whether to upgrade social distancing measures in the nation to the highest Level 3.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가 고조되면서 2차 재난지원기금 제안이 논의되고 있다. 매일 신규 감염이 수백명대를 기록하면서, 보건 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3단계로 격상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At Level 3, the nation will come to a virtual shutdown unseen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Those likely to suffer the most are the self-employed, daily workers, job-seeking young people and the sick and elderly, those comprising the weakest links in our society in terms of job security.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단계인 제3단계로 올라갈 경우 상반기에는 볼 수 없었던 사실상 봉쇄 수준이 될 수 있다. 그럴 경우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구직 중인 청년과 노약자 등 우리 사회에서 고용 안정성이 가장 취약한 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COVID-19 has wrought havoc on everyone but undeniably more harshly on the self-employed and low wage earners. The self-employed comprise a large portion of the Korean economy, at about 36 percent of the labor market where an estimated 6.42 million are working at 3 million small self-employed businesses, according to a 2018 figure. They are a large group of small pillars that hold up the economy but also mostly in the services sector which is most vulnerable to the pandemic-prompted economic fallout. A recent Bank of Korea report has predicted that stronger social distancing rules will expose about 35 percent of those employed in low-income sectors to possible job loss.

그중에서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코로나19는 자영업자들과 저임금 근로자들을 가장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노동 시장의 36%를 차치하며 약 300만개 자영업체에서 642만명이 일하고 있다. 이들은 경제의 조그만 기둥들이지만 큰 군락군을 형성하고 주로 서비스 업체에서 일한다. 최근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는 저임금 노동층에서 일하는 35%의 노동자를 고용 불안에 노출시킨다.

After having distributed the government’s first disaster relief package worth a total 14.3 trillion won in cash handouts to all households, and with the government budget at a deficit of 110 trillion won, the government, ruling party and the presidential office gathered Sunday to discuss a second relief package without coming to a decision. It cannot be an easy decision for sure. The government has to date injected a stimulus of 270 trillion won to stem the economic fallout from COVID-19.

1차 재난지원금으로 14.3조원을 전 가구에 지급하고, 정부는 상반기 110조원 재정 적자를 기록한 이 시점에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일요일날 2차 재난지원기금 논의를 하기 위해 만났으나 결정은 유보했다. 확실히 쉬운 결정은 아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막기 위해 270조원의 부양책을 투입했다.

For once, both the governing Democratic Party of Korea and the main opposition United Future Party are on the same page regarding its necessity. Gyeonggi Governor Lee Jae-myeong, one of the ruling party’s possible presidential contenders, is pushing for distribution to all households. The UFP, citing government fiscal soundness, is arguing for a targeted relief package.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 미래통합당은 제2차 재난지원금에 관해서는 모처럼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여권 유력한 대권주자이기도 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2차 재난지원기금도 모든 가구에게 배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한다.

Korea with its debt-to-GDP ratio standing at 43.5 percent, has some fiscal room for the second relief package. The challenge would be how it will be financed, possibly through a fourth extra budget, without damaging the nation’s fiscal soundness. A selective relief package such as distributing to those in the bottom 70 percent, or 50 percent, of the income bracket -- may be a reference point for policymakers.

정부의 현재 GDP 대 부채 비율은 43.5%로, 2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재정 여유가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본다. 관건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4차 추경을 통해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다. 소득 하위 70%나 50%에만 지원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다.

코리아타임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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