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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옥순 "실명공개 명예훼손" 은평구청장 고소 vs 은평구 "구상권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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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옥순 "실명공개 명예훼손" 은평구청장 고소 vs 은평구 "구상권 청구 검토"

입력
2020.08.2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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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부대' 주옥순 대표가 지난 25일 유튜브 방송에서 역학조사 거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유튜브 영상 캡처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가 지난 25일 유튜브 방송에서 역학조사 거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유튜브 영상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보수 성향의 단체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가 서울 김미경 은평구청장을 명예훼손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자신의 실명과 동선을 인터넷에 공개했다는 게 이유다. 은평구는 주 대표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와 명예훼손 혐의 고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 대표는 이날 서울서부지검에 김미경 은평구청장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했다. 주 대표는 지난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이브 방송으로 "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실명을 거론했다"며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앞서 은평구는 지난 22일 130번과 131번 환자의 감염 경로에 '경기도 확진자 접촉'이라고 설명하면서 주 대표의 실명을 공개해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당시 은평구는 주 대표의 실명 노출을 "실수"라고 해명하며 "확인 즉시 정정했고, 담당자의 단순 실수"라고 주장했다.

주 대표의 고소에 은평구는 "성실이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이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주 대표가 금지된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뒤 확진 판정을 받고 2차 감염으로 이어진 것을 두고 방역 및 역학조사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은평구 관계자는 "구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지역경제를 침체에 빠뜨린 금전손실 보상까지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주 대표를 상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26일 고발했다. 주 대표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동선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진술을 기피하는 등 역학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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