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천억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전주(錢主)이자 정관계 로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4월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재향군인회 상조회 자금 횡령 및 일부 정치권 로비 사건이 기소 대상에 포함됐지만 정관계 로비 창구로 지목된 이강세(58) 스타모빌리티 대표 관련 혐의는 제외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은 26일 김 전 회장에게 특경법상 횡령ㆍ사기ㆍ증재, 배임증재, 범인도피죄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우선 재향군인회 상조회를 인수한 후 상조회 자산 377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자산유출 사실을 숨긴 채 보람상조로부터 매각대금 명목으로 250억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도 공소 사실에 넣었다.
김 전 회장은 또 사업에 편의를 얻는 등의 대가로 김모 전 라임 본부장에게 8,000만원 상당의 골프 회원권을 제공하고,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김 전 행정관 동생에게 약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추가 기소됐다. 구속 심문에 불출석하고 도피 중이던 이종필(42) 전 라임 부사장과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에게 도피처를 마련해주고 도피자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부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그러나 정관계 로비 창구로 알려진 이강세 대표 관련 혐의는 기소에서 제외됐다.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에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개시켜준 인물이다. 한국일보 취재 결과,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2016년 이 대표와 함께 기 의원의 선거사무실 등을 방문해 당선 축하 명목으로 맞춤 양복을 선물하고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이 대표는 이미 김 전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제공받고 청와대 고위관계자 등에게 라임 관련 금융감독원 감사를 무마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관계자는 “기소 이후에도 김 전 회장의 추가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만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이 위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제공하고, 이 위원장이 감사로 재직중이던 전문건설공제조합의 투자를 받기 위해 이 위원장의 동생 주식계좌를 통해 5,6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위원장은 관련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미래통합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 윤창현(왼쪽부터), 이영, 유상범, 유의동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라임사태 주범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을 조속히 출석시켜 성실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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