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장관, 25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질의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적립금 1,000억원 이상인 대학들은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그래도 이 중 17개 대학이 학생 지원을 계획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학기 원격 강의 확대에 따른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와 관련해 각 대학의 대응 조처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확보한 1,000억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원격 강의 등에 나선 대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나 실상 대학과 학생들에게는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받아들여졌다.
다만 교육부는 적립금 1,000억원 이상인 대학은 재정 여력이 있다고 보고 사업 대상에서 제외했다. 2019년 누적 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대학은 홍익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20곳인데, 유 부총리에 따르면 그중 상당수 대학이 교육부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특별장학금 지급 등의 형태로 학생들을 지원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또한 "수도권 주요 대학 13곳, 국립대학 29곳도 학생 지원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등록금 반환 소송에 참여한 학생들이 대학별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직 특별장학금 지급 계획을 밝히지 않은 서울대에 대해서는 "대학 측이 학생들과 두 차례 협의했고, 9월 초에도 세 번째 간담회를 열어 특별장학금 지급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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