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7일 서울 성북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서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책임을 둘러싼 여야의 책임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8ㆍ15 서울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미래통합당을 엮어 공격한 데 이어, 집회 허가를 해준 법원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반면 통합당은 정부 책임론에 민주노총 봐주기 프레임으로 여권을 향해 역공을 폈다.
코로나19 재확산 책임과 관련해 민주당은 이날도 종일 ‘통합당 때리기’를 이어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8ㆍ15 광화문 집회에 나섰던) 민주노총도 전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방역에는 진보와 보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역학조사 거부, 가짜뉴스 유포 등으로 혼란이 있는 상황에서 제1야당이 방역 사령탑인 정부를 근거 없이 비난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야당 책임론도 빼놓지 않았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코로나19 책임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8ㆍ15 (광화문) 집회를 주최한 단체의 대표가 민경욱 전 통합당 의원이고 집회 단상에 오른 김진태 전 의원도 현직 통합당 당협위원장”이라며 통합당과 연결고리를 부각하는데 주력했다. 이에 임이자 통합당 의원은 “8ㆍ15 집회와 관련해 개인이 종교와 집회의 자유에 의해 움직인 부분까지 무리하게 통합당과 엮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반박했다.
여권은 극우단체의 8·15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법원을 향한 비판 수위도 끌어 올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예결위에서 “그런 (보수) 집회를 허가하면 원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대규모) 집회가 진행될 거라는 정도의 판단은 웬만한 사람이면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 같은 예측을 놓친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했다. "잘못된 집회 허가 때문에 (방역 조치)가 다 무너졌다"며 "정말 상상하기 싫은 일이 벌어졌다"고 이례적으로 법원을 향해 선명하게 각을 세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법원이 사태를 안이하게 판단했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통합당은 정부 방역 실패를 고리로 반격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서 “(정부와 여당이) 외식쿠폰 발행, 임시공휴일 지정, 교회 소모임 금지 해지 등으로 국민이 방심하도록 해 코로나가 대량 확산된 측면이 많다”고 주장했다.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도 “정부가 검사를 제대로 요구하지 않은 채 덮어뒀다"며 "최근 확진자가 한 명 나온 것을 감추고, 이 한 명도 광화문 집회로 넘겨 은폐하려는 상황이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통합당 출신인 윤상현 무소속 의원도 “똑같이 광화문 종각일대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광화문 중심의 보수단체와 기독교단체들은 체포, 구속 및 검사가 대대적으로 행해지고, 종각역 중심의 민주노총은 검사는커녕 동선조차 파악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위기국면에서 책임공방을 벌이는 정치권을 향한 시선은 싸늘하다. 이를 의식한 듯 여야 일각에서는 정쟁 자제 목소리도 감지된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온 국민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지금은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쓸데없는 정쟁을 지양하고 방역과 확진자 치료에 전력을 경주하자”고 당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책임론이 요동치는 여야의 지지율과도 직결돼 있어 당분간 책임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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