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코로나ㆍ자연재해 농어촌 특별지원대책 촉구

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ㆍ무안ㆍ신안) 의원은 25일 민주당 상임위 간사단 회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임위별 긴급 민생지원 대책' 논의에서 농어촌 특별지원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와 함께 냉해,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이 절실한데도 정부 지원에서 농어촌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며 시급성을 강조했다.

실제 올해 정부의 1, 2, 3차 추경 순증 합계는 34조6,000억원이지만 국회 농해수위 소관 2부 3청(농식품부ㆍ해수부ㆍ산림청ㆍ농진청ㆍ해경청)의 합계는 오히려 2,122억원 삭감됐다. 지난 2011년부터 10년간 국가 예산 연평균 증가율이 5.8%에 달하지만 농림ㆍ수산ㆍ식품ㆍ분야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서 의원은 "농어촌 지원대책으로 농작물 재해보상 현실화와 재해보험가입 국비지원 확대를 통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방안, 폭우 및 태풍 피해 절감ㆍ지원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문 확충, 쓰레기 무방비 유입 대책, 노후배수시설 개선, 하천제방 무단훼손 방지책, 호우침수지역 농산물 긴급방제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위기의 식량자급대책 헌법명시ㆍ제고방안 법제화의 시급성과 함께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 인하ㆍ상환기간 연장 등 농수축산인들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확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