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음서제 대놓고 제도화하겠단 정부"
중수본 "선발 방식 정해진 바 전혀 없어" 해명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최근 정부가 설립을 추진 중인 공공보건의교대학(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시도시자, 시민사회단체 등의 추천 몫이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제 대놓고 불공정사회를 지향하겠다니 뻔뻔함이 도를 넘어 기가 막힐 지경"이라고 25일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정권이 추진하는 공공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가 추천하겠다고 한다"며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통해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안 대표는 "정말 제정신이냐고 묻는다"며 "제2, 제3의 조국 자녀들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어 반칙과 특권이 지배하는 기득권 사회를 만들려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대판 음서제를 대놓고 제도화하겠다는 정부"라며 "그야말로 부정비리의 제도적 합법화"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짓까지 해서 정의와 공정을 무너뜨리고 자기 자식들만을 위한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만들겠다는 발상을 당장 때려치우기 바란다"고 했다.
안 대표는 시민사회단체를 '어용'이라고 규정하며 강한 불신도 드러냈다. 그는 "정권에 바짝 달라붙고, 단체장에 목매어 기생하는 어용시민단체들을 동원하여 구성된 시민단체가 과연 공정하게 인재를 추천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조국 수호를 외치며 검찰을 겁박하던 사람들, 위안부 할머니의 고통을 팔아 사익을 챙긴 사람들, 바른말 하는 지식인을 배신자로 매도하며 증오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어용시민단체 사람들만이 위원회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시도지사 추천제? 사실과 달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정부는 이날 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시민사회단체 추천 몫이 따로 있는 게 아니냐" "시도지사가 학생을 마음대로 추천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에 손사래를 치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 정례브리핑에서 "공공의대의 경우 어떻게 선발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법률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제출된 법률에 따르면 시도별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는 내용만 명시가 돼 있고, 어떻게 선발할지에 대해서는 법률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논의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윤 반장은 또 "시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추천한다는 말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그렇게 학생선발이 이루어질 수 없고 이루어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시도별로 일정한 비율을 할당,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공정성에 입각해 이뤄지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예시로 제시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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