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안보실이 양제츠 방문 주관? 北 벤치마킹"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최근 전열을 가다듬은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을 두고 "영 매끄럽지 못하다"고 25일 지적했다.
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새 외교안보라인의 움직임이 정상적인지 의문이 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남북 물물교환이 첫 사업부터 대북 제재 위반 논란 속에 백지화된 점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내놓은 '위임 통치' 발언을 문제삼았다.
또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대해서도 "외교부를 제치고 중국 당 외교 수장인 양제츠 정치국 위원의 부산 방문을 주관했다"며 "일당제 국가인 북한과 중국의 구조를 그대로 벤치마킹한 듯 하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이같은 외교안보 라인의 혼란의 주범을 국정원으로 꼽았다. 태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정보와 정책을 함께 다루고 있는 국정원이며, 이 때문에 유관부서들이 경쟁 관계에 놓여있는 구조적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국정원과 통일부 관계가 정책으로 경쟁하는 관계가 된다면 국정원이 대북 정보를 수집해도 통일부와 좀처럼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지금처럼 대통령을 중심으로 각 기관이 정책 주도권을 놓고 막후에서 암투와 힘겨루기를 계속한다면, 앞으로 심각한 조직 갈등이 표면화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대통령이 교통정리를 해 주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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