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판결 관련 "질본에 의견을 구했어도 그런 판결 안 했을 것"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영화 다음 100년을 준비하다' 포럼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왼쪽)과 임오경 의원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정부는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히 세우겠다"고 한 것과 관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 국민들의 지지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 의원은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공권력이라는 말을 언급한 것이 의외'라는 질문을 받고 "(오히려) '왜 이렇게 무기력하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지금까지 집합제한명령 위반 등 감염병 예방 위반 소지로 수사를 받는 사건이 356건이나 된다"며 "이번 광복절 집회는 가짜뉴스, 허위 사실 유포도 많아 방역에 대한 방해 행위 이런 말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설득력을 얻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정부가 방역을 제대로 못한 게 아니냐'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집회 참가) 명단을 파악해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깜깜이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진단과 치료가 불가능해졌다"며 "사실상 이는 국기문란사범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 허용 판사에 대해선) 판사가 신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럴 때는 질병관리본부에 의견을 구했어도 그런 판결은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도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냈는데, 피해 지역의 철수 명령, 신상 파악, 개인정보 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하고 통화를 했는데, '9월 안에 통과시키도록 하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미래통합당의 '전광훈 선 긋기'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비겁한 행위"라면서 "전광훈 목사를 실질적으로 키워준 것은 황교안 전 대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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