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국민 일괄 지급'에…"어려운 사람에 집중"
'공무원 임금 삭감'에는 "공무원도 지쳐…사기 꺾인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항공산업 재건과 경쟁력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방안에 대해 24일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재정여력을 남겨둘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런 확산세가 계속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발동이 불가피해 질 수 있다. 사실상 봉쇄 상태나 다름 없는 상황"이라며 "경제·생활상 피해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 '3차 지원금'뿐 아니라 거의 모든 재정을 다 동원해서 부양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선별 지급 기준으로는 올해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 375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 1,000만 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지급액은 1차 재난지원금에 준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1차 재난지원금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이다.
진 위원장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국민 30만원 일괄 지급'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어느 계층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에게 다 발생하고 있다"면서도 "상대적으로 소득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감당하기가 나은 형편이니, 더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공무원들도 오랜 방역행정으로 지치고 힘든 상황인데, 자칫 사기를 꺾을 수 있다는 우려다. 진 위원장은 "앞으로 공무원들의 역할이 더 크게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공무원들만 '허리띠를 졸라매라' 요구하는 건 좋은 방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시적으로 소득상위 1%의 총소득 2%를 세금으로 걷어서 재난기금을 조성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진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는 특정 계층에 한정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소득 과다를 떠나 모든 계층에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 분들에게도 똑같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세금을 걷어서 다시 돌려주는 방법까지 써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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