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사회 향한 정부의 '그린뉴딜' 청사진
환경 문제 해결, 새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
정부는 그린뉴딜 사업에 5년 간 73조를 투자해 6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환경문제 해결, 새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달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 부안군 위도 고창 구시포 인근 해상의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방문해 발언하는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의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뉴딜'의 뼈대는 향후 5년 간 73조4,000억원을 투자, 65만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데 있다. 풍력과 태양광, 수소에너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환경 문제 해결과 더불어 신규 일자리 창출까지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1,229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 경제ㆍ사회의 녹색전환으로 '넷제로(탄소 순배출이 0인 상태)' 사회도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그린뉴딜 사업을 위한 3대 사업분야로 △도시ㆍ공간ㆍ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저탄소ㆍ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을 지정했다. 이를 위한 8개 추진 과제로는 ①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②국토ㆍ해양ㆍ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③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④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⑤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⑥전기차ㆍ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⑦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ㆍ녹색산단 조성 ⑧ 연구개발(R&D)ㆍ금융을 포함한 녹색혁신 기반 조성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먼저 공공 임대주택 22만5,000호,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및 의료시설 2,000여 동, 문화시설 1,000여 개소 등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그린 리모델링은 건물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단열재를 보강하며 친환경 자재를 시공해 건물을 '따뜻하고 쾌적한' 곳으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특히 학교는 친환경에 디지털을 접목한 공간으로 만든다. 이른바 '그린 스마트 스쿨'을 확산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린뉴딜 사업의 일환 중 하나로 '그린 스마트 스쿨'을 확산할 계획이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그린 스마트스쿨' 현장인 서울 중구 창덕여중을 방문해 스마트 수업에 참여한 뒤 교사, 학생들과 기념촬영 하며 대화하는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 스마트 그린도시 25개를 조성하고 미세먼지 차단 숲과 생활 밀착형 숲(실내외 정원), 자녀안심 그린숲(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숲) 등 도심 녹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밖에 먹는 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 상하수도, 상수도 고도화 사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육성하는 '그린에너지' 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해 2025년까지 태양광ㆍ풍력 설비를 지난 해의 3배 이상 수준으로 늘린다. 태양광ㆍ해상ㆍ풍력ㆍ수소ㆍ수열 분야 핵심 연구개발 및 연구 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아울러 수소전문 기업을 육성하고 2022년까지 울산과 전주ㆍ완주, 안산 등 3개 수소 시범도시를 조성하고 2025년까지 추가로 3개 도시를 추가 지정한다.
에너지 효율화와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에도 나선다.
스마트 그리드는 기존 전력망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해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중 아파트 500만호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를 보급하고, 노후 건물 3,000동에 에너지진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친환경 수송 분야에선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는 등 그린 모빌리티를 확대한다.
전기차 충전기는 1만5,000대, 수소 충전소는 450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116만대는 조기 폐차하고, 노후경유 화물차와 어린이 통학차량은 친환경 LPG 차량으로 전환한다.
산업 부문 온실가스의 77%를 배출하는 산업단지의 혁신을 통해 녹색 선도 유망 기업 육성도 추진한다.
'스마트 그린산단' 사업으로 2025년까지 10개 산업단지에 대해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을 구축한다.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은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에너지 흐름 시각화하는 등 전력망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개념을 뜻한다.
또한 81개 산단을 대상으로 기업 간 폐기물 재활용 연계를 지원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마트 생태공장 100개소, 클린팩토리 1,750개소 구축을 추진한다. 1조9,000억원 규모의 녹색융자와 2,15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 펀드를 조성해 기업들의 투자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총 73조4,000억원(국고 42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로 인해 일자리 65만9,000개가 창출되고, 1,229만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5억3,600만톤)를 달성하고 재생에너지 3020 계획(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20% 증가)을 이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은 "그린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면서 "그린뉴딜을 통해 우리나라가 저탄소 경제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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