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 다하지 않은 대통령 축출했다고 믿는 세력들"
"대통령 최선 다한다는 이유로 물러나라며 위기 악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을 향해 "최선을 다하지 않은 대통령을 억지로 축출했다고 믿는 세력들"이라고 비판하며 이들이 "이번에는 유례없는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는 위기를 반년 이상 대처하고 있는 대통령이 최선을 다한다는 이유로 물러나야 한다며 위기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박근혜 정부 시절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만약 대통령이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었다면, 위기 대응 사령관 역할을 제대로 했었더라면, 국정이 실시간 엄중히 작동되었더라면, 결과가 그렇게 어처구니없고 참혹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그들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바이러스 위기를 조장한다고 주장한다"며 "부동산이 급등하는 것은 투기 세력 때문"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투기 세력이 돈 많은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주부에 이어 젊은 층마저 투기대열에 뛰어들고 투기심리가 전염병처럼 사회적으로 번졌다. 2018년 부동산 시장에는 부동산 스타 강사들이 증시처럼 일반 투자자를 모으고 표적 삼은 대상지를 버스를 타고 사냥하고 다니는 등 부동산 시장 작전 세력을 움직였다"고 주장하며 "이런 투기 세력이 코로나19 발발 이전부터 있었고 그동안 여러 차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으로도 진정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부동산 정책을 비웃는 작전 세력이 있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일반화돼 있기에 어떤 정책도 뒷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걸 전적으로 정부 탓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부동산 대책으로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금부 분리를 제안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은 집 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주거 정책에 집중하고 서민이 집을 구할 때는 금융 지원을 제대로 해줘야 하지만, 투기 자본으로 대출되지 않도록 하는 금부 분리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며 "앞으로 신규 공급은 공공 임대주택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코로나로 부동산으로 긴 장마와 폭염 등 기후 위기로 생명도 주거도 불안한 때에 더욱 냉정한 성찰이 필요한 고비"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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